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송도 · 금전 청구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서 가장 흔하게 드는 이유는 품질 불량이나 수량 부족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거래처가 제때 검사하고 알렸어야 합니다.

송도는 인천1호선이 지나고 인천대교로 인천공항과 이어지며, 매립지 추가 개발로 도시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곧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해 알려야 합니다. 거래처가 몇 달이 지나 대금 청구를 받고서야 하자를 말했다면 반박의 여지가 큽니다.
금전 청구에서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돈이 오간 이유입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대여인지, 투자인지, 대금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증명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갚은 사실을 보여주는 이체 내역과 영수증, 채무가 정리되었다는 대화를 모으세요. 현금으로 갚았다면 인출 기록과 당시 정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하자가 일부 제품에만 있다면 해당 수량의 대금만 다투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전체 지급 거절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잘못 보낸 돈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절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당시 강박이나 착오가 있었다며 약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약정을 맺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를 정리해 두면 대응하기 쉽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끼쳐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책임자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부담 부분을 정합니다.
송도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채무자가 이행 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했던 기간에는 12퍼센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기산일과 이율 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 돈의 성격과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이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
판결 금액과 실제 회수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었는지,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돈을 보낸 이유가 여러 가지 섞여 있다면 각 송금이 어떤 성격인지 나눠 정리하세요. 대여 부분과 투자 부분이 섞이면 증명 방법도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거래처에 받을 대금이 대상입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판결에는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이 적힙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생계에 필요한 금액은 보호되어, 급여만으로는 회수에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함께 압류를 검토하세요.
핵심 필요 서류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신청 뒤 한두 달 안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개인 사이 대여금과 약정금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대여금이나 미수금은 5년,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과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인지대와 함께 담보가 필요한데,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면 청구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쓴 비용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가장 강한 증거이고,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함께 제출합니다.
장부상 미수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별 거래마다 실제 납품과 청구가 있었다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01
금액이 작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비용 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규모에 맞는 절차를 고르세요.
02
빌려준 돈인지, 물건값인지, 투자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돈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03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있다면 금액·이자·변제 기한·서명을 확인하세요. 이자 약정이 연 20퍼센트를 넘는지도 함께 보세요.
04
현금으로 준 돈은 인출 기록과 전달한 장소·상황을 함께 적어 두세요. 계좌 거래보다 입증이 어려워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05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6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01
발주 메시지와 입금 이력이 반복된 거래라면 이전 거래의 결제 방식이 이번 거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02
거래처가 법인이면 법인에 청구하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명의인 개인에게 청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03
송금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다투면, 대여라고 주장하는 쪽이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04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등기부 변동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05
사업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관계로 보아 투자자가 손실도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동업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정산을 청구합니다.
공동 보증인이 있는데 혼자 전부 갚았다면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다른 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도 썼다면 이자와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지고도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준 돈이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 송금은 상대방이 증여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대여 약정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01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세요.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02
소장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소장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세요.
0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갚기로 한 날 다음 날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01)
돈이 오간 사실보다 그 돈의 성격을 증명하는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원인을 잘못 잡거나 재산 보전을 놓치면 이겨도 받지 못합니다.
(02)
송도 사건이라면 채무자 주소지와 채권자 주소지 법원 중 어디에 낼지 설명해 주는지 물어보세요.
송도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송도국제도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이고,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2028년 인천고등법원 설치 전까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연수구 송도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구 번호로 지역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공구나 단지 이름만으로는 주소가 특정되지 않으니 도로명주소와 동·호수를 함께 적으세요.
송도국제도시 사건의 민사 1심은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송도가 속한 연수구는 2026년 인천 행정체제 개편 대상이 아니어서 주소 표기는 그대로입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인천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독촉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니, 독촉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을 따르되, 과도하게 높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대신 갚은 금액과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필요한 비용을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쓴 각서나 지불확인서는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되고, 그날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원본을 잘 보관하세요.
반품을 받아들이면 대금 채권 일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합의한 셈이 되므로, 반품 물건의 상태와 차감 금액을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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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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