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부동산변호사

여러 사람과 얽힌 복잡한 분쟁

법인과 거래했다면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 재판에서 진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이유를 읽고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소송 서류가 도착한 경우

합의로 끝낼 여지가 있더라도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다투는 취지를 먼저 밝혀 두고 그 뒤에 조정을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나 임대차 뒤 분쟁이 생긴 경우

부동산 분쟁 도중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하세요.

부동산 분쟁이 처음인 경우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문제가 생긴 시점 전후의 등기 변동이 단서가 됩니다.

01

지금까지의 연락 내용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문자·통화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02

피고 특정

개인과 회사 중 누구와 거래했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명의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3

소가 확인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금액에 따라 절차와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04

부동산 관련 서류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대금 지급 기록, 점유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을 함께 정리해 두면 권리 다툼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5

돈이 오간 기록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남은 원금과 이자 계산이 달라집니다.

06

회수 가능성 점검

상대방이 최근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01

유형마다 먼저 볼 것

매매 분쟁이라면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으로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행 착수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02

차명 부동산 분쟁

명의신탁은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증거가 팽팽해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입증책임을 진 쪽이 불리한 판결을 받습니다. 소송 전에 우리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4

청구 금액 정하기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 소송이 길어질수록 받을 금액이 늘어납니다.

05

상대방 재산과 집행

재산이 있지만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01

소장을 받고 방치하는 실수

변론기일에 가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기일이 잡히기 전에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02

판결 뒤 재산이 사라지는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그대로 두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이 이미 사라져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3

일부 승소를 생각하지 않는 것

금액을 부풀린 주장은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려 인정될 부분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증거로 뒷받침되는 금액을 중심으로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