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부동산변호사

소멸시효가 걱정되는 경우

청구하려는 권리의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공사대금이나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처럼 권리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부동산 분쟁이 처음인 경우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문제가 생긴 시점 전후의 등기 변동이 단서가 됩니다.

약속한 돈을 계속 미루는 경우

연락을 피하는 상대방에게는 내용증명으로 청구 금액과 기한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청구 사실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소송을 할지 합의할지 고민하는 경우

합의로 끝낼 때는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를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다시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매매나 임대차 뒤 분쟁이 생긴 경우

계약서의 특약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시 설명된 권리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설명과 실제가 달랐다면 중개인의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청구 금액의 규모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금액에 따라 절차와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02

피고 특정

개인과 회사 중 누구와 거래했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명의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3

송달된 서류 점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04

원하는 해결 방식

상대방과 관계를 계속 이어 가야 하는 사이라면 소송보다 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관계와 금액 중 무엇이 중요한지 적어 보세요.

05

대화 기록 정리

통화 녹음이 있다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쓸 수 없습니다.

06

청구 기한 확인

내용증명으로 독촉만 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01

분쟁 유형과 핵심 쟁점

주택 임대차 분쟁이라면 전입신고와 입주 날짜,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정합니다.

02

명의신탁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종중 재산이나 부부 사이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3

조정과 화해를 받아들일지 판단

분할 지급 합의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지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지연 이자를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증거 수집의 합법성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5

관할과 소송 전략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01

가압류 없이 소송부터 하는 것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처분 우려가 있다면 소장 제출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02

기다리다 권리를 잃는 실수

시효가 지났는지 애매하다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 다툼은 소송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03

재판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

기일통지서를 받은 뒤 날짜를 기록하지 않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이 바뀌면 새 날짜를 바로 달력에 옮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