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건설소송변호사

준공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경우

공사가 늦어진 원인 가운데 건축주의 설계 변경, 자재 지급 지연, 대금 지급 지연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빠집니다.

현장에 유치권 현수막이 붙은 경우

공사대금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기성금을 주지 않아 공사를 멈췄더니 계약 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기성금 지급이 계약상 선이행 의무였다면 건축주가 지급하지 않는 동안 수급인이 공사를 멈춘 것은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 공사비 증액 분쟁

설계 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 상태 변화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 계약 금액을 늘릴 수 있어, 변경 지시 문서와 추가 물량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가 공사 대금 입증

앞으로는 추가 공사 전에 간단한 변경 계약서나 확인 문자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1

계약금액 조정 사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관할 합의 확인

중재 조항이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으로 가야 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하도급 대금 경로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4

회수 가능성 점검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05

건물 인도 여부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6

하자 반박 자료

준공 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1

이행 거절과 해제

수급인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거나 공사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독촉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02

발주기관 거부 시 대응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준공 정산 전에 조정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3

피담보채권의 견련성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지만, 공사업자가 자재 대금이나 다른 공사의 대금을 함께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4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반대로 최종 공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으로 보아 잔금 청구가 제한되므로, 공정 완료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쟁점을 가릅니다.

05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

근저당권자나 매수인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피담보채권이 부풀려졌다고 보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1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대금을 압류하면 순위 다툼이 생기므로 사유 발생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02

기성고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실수

공사 중단이 확실해지면 곧바로 현장 전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가능하면 감리자나 제3자에게 공정률 확인을 받아 두세요.

03

시효 관리 소홀

건축주와 정산 협의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시효는 멈추지 않으므로 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거나 기한 전에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