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광명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곧 다른 업체가 이어 공사하거나 상태가 바뀌므로, 소송 전에 증거보전 신청으로 현장 상태를 법원을 통해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명시는 KTX 광명역과 대형 유통시설이 있는 일직동, 재개발이 이어지는 광명·철산동 원도심, 하안동 대단지 아파트가 함께 있는 서울 서남쪽 접경 도시입니다.
공사가 약정 준공일보다 늦어지면 건축주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건축주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빠지고 과도한 지체상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지어진 부분은 원상회복하지 않고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며, 해제에 책임 있는 쪽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물가 변동 조정은 계약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 변동이 기준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요건과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기성고 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공정률과 대금을 정하게 되므로 현장이 바뀌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은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지체상금률과 약정 준공일, 실제 준공일을 확인해 지체 일수를 계산하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따로 청구합니다.
기성 청구서와 지급 독촉 기록, 공사 중단을 예고한 통지를 모아 중단의 원인이 건축주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하세요.
광명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래 계약 금액만 인정될 수 있어, 변경 요청 기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하자와 지체를 모두 주장당하는 사건이라면 공제 항목을 하나씩 감정과 자료로 좁혀 가는 것이 실제 회수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 시효는 계속 진행하므로, 점유와 별도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공사대금과 산정 근거를 적은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상대방이 하자나 지체를 주장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쟁점을 정리합니다.
중재 조항이 있다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 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문제 되면 건축주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이 있었는지 공정표와 요청 기록으로 따져, 감액을 주장할 근거를 모읍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는 동안에도 공사대금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만 믿지 말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확정해 둡니다.
핵심 필요 서류
건축주가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몇 차례의 기일로 수개월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공사 완료나 기성 대금 지급 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과 건설분쟁조정은 신청 비용이 적어 금액이 크지 않은 분쟁에서 먼저 활용할 만합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은 추가 공사는 감정으로 통상의 공사비를 산정해 대금을 정하게 됩니다.
기성 청구서와 건축주의 확인, 대금 입금 내역은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증명합니다.
공사 지연의 책임을 다툴 때는 설계 변경 요청 시점, 자재 지급 기록, 대금 지급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01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관할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 보세요.
04
부분 지급을 받을 때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기록해 두면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6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01
건축주의 대금 미지급이 공사 중단의 원인이라면 수급인의 중단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어서 건축주의 해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02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준공 정산 전에 조정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3
공사업자가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는 적법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04
중재는 단심이라 빠르지만 불복 수단이 매우 제한되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재와 소송 가운데 유리한 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05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은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직접지급을 요청하려면 하도급 계약서와 시공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원청과 주고받은 서류를 빠짐없이 모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공사가 멈췄다면 현장 사진과 공정표로 시공 범위를 남겨 두어야 기성고 다툼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사건이라면 지체상금은 해제 시점까지만 계산되므로, 해제 날짜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건축주가 하자 보수 비용으로 상계를 주장하면 감정으로 하자와 비용이 정해진 뒤 차액이 판결됩니다.
민사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어야 하고, 공사대금은 그 건물에 관한 채권이라 대표적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입니다.
01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대금을 압류하면 순위 다툼이 생기므로 사유 발생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02
지체상금을 공제하려면 지연 기간 가운데 건축주 책임인 기간이 없는지 따져야 하고, 과도한 지체상금은 법원이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03
공사대금은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데 일반 채권처럼 10년이라고 생각하고 미루다가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시효 3년과 유치권 점유 요건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과 요건이 많아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02)
판결 뒤 강제집행과 유치권 정리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미리 정해 두세요.
광명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광명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안산지원이 기본이며, 서울 구로·금천구 쪽 상대방이라면 서울남부지방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광명시는 소액 사건 등을 광명시법원에서 처리하기도 해, 금액이 작은 사건은 안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광명시법원과 안산지원 중 어느 곳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하세요.
광명 뉴타운 구역들은 비슷한 시기에 착공과 입주가 이어져 공사비 증액과 입주 뒤 하자 보수 문제가 함께 생기고 있습니다. 조합이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려면 총회 의결이 필요하니 의결 절차에 흠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보전 전에도 현장 전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날짜가 기록되게 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대금도 공사에 관한 채권이면 같습니다.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었다면 다른 업자에게 맡겨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지체상금이 인정됩니다.
도급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넘기기 전에 청구해야 하므로 처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사건의 규모와 쟁점,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조정, 중재, 소송 가운데 알맞은 절차를 고르세요.
해제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현장 기성고를 기록하고, 해제 사유에 대한 반박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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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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