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건설전문변호사

유치권 때문에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 손해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잔금을 미루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이 그 건물뿐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건축주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안 주는 경우

앞으로는 추가 공사 전에 간단한 변경 계약서나 확인 문자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산 단계에서 부당 감액을 당한 경우

발주자에게서 공사비가 깎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01

관할 합의 확인

중재 조항이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으로 가야 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02

남은 금액 계산

부분 지급을 받을 때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기록해 두면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지체 원인 기록

건축주의 요청으로 공정이 바뀐 기록이 있으면 지체상금 감액이나 공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회수 가능성 점검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05

공공공사 여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공사 진행률 자료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기성고 감정에서 시공 범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01

서면 미교부·부당 감액·부당 결정

원사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 내용, 대금, 지급 방법을 적은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서면 미교부 위반이 됩니다.

02

신고와 조정의 선택

공정위 신고는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제재를 가하는 절차라 지급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지만, 대금 자체를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03

중단된 공사의 대금 계산

그래서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고, 도급인은 그 부분의 소유와 사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04

지연 책임의 범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은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됩니다.

05

공사 완성과 대금 지급 시기

하자로 판단되면 공사대금 전체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하자 보수 비용만큼만 지급을 거절하거나 공제할 수 있습니다.

01

중재 조항을 모르고 소송을 내는 것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는데 법원에 소송을 내면 상대방의 항변으로 소송이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만 쓰게 될 수 있습니다.

02

유치권만 믿고 공사대금 소송을 미루는 것

점유 과정에서 출입을 막거나 시설을 훼손하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법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03

공정률 자료 부족

자재 반입 기록, 인력 투입 기록, 하도급 업체 정산 자료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