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구로구 건설전문변호사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붙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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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1800-9730

구로구는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신도림역과 구로역이 있어 수도권 서부와 도심을 잇는 교통 요지이고, 경기 광명·부천과 맞닿아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법원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수 있어,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건설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지급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업자 점유로 건물을 못 쓰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고, 변제기가 되었으며, 공사업자가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완공 뒤 대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은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감액을 하청에 떠넘긴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뒤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매 매수인이 유치권을 다투는 경우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청구·결과 기준

분쟁 해결 방식에 따른 결과

대금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 상대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유치권의 성립과 한계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빌려주면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

공사를 마쳤다면 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공정까지 끝냈다면 일부 결함이 있어도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 문제로 봅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절차와 진행 순서

분쟁 해결 조항 확인
추가·변경 공사가 있었다면 요청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으로 공사별 요청자와 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서류도급계약서·견적서 · 공정표·기성 자료 · 추가 공사 요청 기록
정산 협상
남은 공사대금과 산정 근거를 적은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상대방이 하자나 지체를 주장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쟁점을 정리합니다.
서류공사대금 청구서 · 내용증명 · 가압류 신청서
소송 또는 중재 제기
중재 조항이 있다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 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중재신청서 · 공사대금 계산표
증거 조사
감정 사항을 공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감정 결과가 쟁점에 맞게 나오고, 결과가 불리하면 보완 감정을 신청합니다.
기간건설 감정 통상 수개월서류감정신청서 · 공사 일지·사진 · 설계 변경 지시서
판결 뒤 회수와 유치권 정리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었다면 대금을 받은 뒤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를 정리해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류판결·조정조서 · 집행 신청서 · 건물 인도 확인서

핵심 필요 서류

도급계약서·견적서
공정표·기성 자료
추가 공사 요청 기록
공사대금 청구서
내용증명
가압류 신청서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중재신청서
공사대금 계산표
감정신청서
공사 일지·사진
설계 변경 지시서
판결·조정조서
집행 신청서
건물 인도 확인서

건설전문변호사 관련 기한·소요기간

공사대금 분쟁 해결 기간

기성고나 하자를 두고 감정이 필요한 건설 소송은 감정에만 수개월이 걸려 1심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놓치기 쉬운 날짜

공공공사의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등 신청 시기 요건이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인지대·감정비·중재 비용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추가 공사비 산정 기준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받을 공사대금은 전체 공사대금에 완성된 부분의 비율인 기성고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관련 필요 서류

공사 완성과 금액 입증

사용승인서나 준공 검사 기록, 열쇠 인계 기록은 공사 완성과 인도 시점을 보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하자·지체·점유 입증 자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다툴 때는 설계 변경 요청 시점, 자재 지급 기록, 대금 지급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분쟁 해결 조항

관할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 보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결함

준공 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 계산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현재 점유 상태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설계 변경 요청 증거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을 누가 언제 요청했는지 문자·카톡·작업일지로 정리해 두세요.

하도급 관계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건설전문변호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위반 유형 확인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원사업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성과 대금 지급 시기

하자로 판단되면 공사대금 전체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하자 보수 비용만큼만 지급을 거절하거나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의 유치권

경매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갚아야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정 사유가 있으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지체상금을 대금에서 빼겠다고 한다면

계약이 해제된 사건이라면 지체상금은 해제 시점까지만 계산되므로, 해제 날짜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사업자가 부도났다면

하청으로 일했는데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고 60일이 지나도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중재와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쟁점에 따라 다르므로, 중재 조항의 범위부터 확인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대금과 하자는 어떻게 맞물리나

건축주의 하자 보수 청구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와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라, 하자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 범위

공사업자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물 공사대금은 토지에 관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구두 합의만 믿는 것

현장에서 건축주가 말로 요청한 추가 공사를 기록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요청 사실 자체를 부인당해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정률 자료 부족

상대방이 현장 출입을 막을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현장 상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주지 않는 것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1)

구로구 건설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서 해석, 기성고 감정, 하자·지체 공제가 한꺼번에 얽혀 실제 회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도급 직접지급·공정위 신고 검토
가압류와 수급인 저당권설정 청구
계약서·견적서로 청구 금액 재구성
구로구 관할 법원과 집행 계획 수립
유치권 요건 점검과 점유 관리

(02)

구로구 공사대금 소송, 선임 전에 물어볼 것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지급명령으로 빨리 끝낼 사건인지 초기에 방향을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판결 뒤 집행까지 맡는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먼저 검토하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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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관할 법원

민사 1심

구로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구로구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이고, 신도림·구로디지털단지·개봉동 등 구 안 어느 곳이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구로구에서 알아둘 점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지식산업센터에는 소프트웨어·전자·유통 중소기업이 빽빽하게 입주해 있습니다. 개발 용역이 중간에 끊기면 완성된 부분만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니 단계별 산출물과 승인 기록을 남겨 두세요.

구로구에서는 옛 공장 부지에 지식산업센터와 주상복합을 짓는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을 허물고 짓는 공사는 토양 오염 정화나 지하 구조물 처리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가 많아 공사비 증액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로구 관할 기관 안내

구로구 민사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구로구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일정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인도와 대금 지급이 맞물립니다.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서 대금을 청구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공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공대가를 받은 뒤에는 조정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기성고를 두고 다투면 감정으로 판단하므로 중단 당시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상담 안내

구로구 건설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