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사대금청구소송

허위 유치권이 의심되는 경매 물건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관급 공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계약 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약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이게 합니다.

건축주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안 주는 경우

앞으로는 추가 공사 전에 간단한 변경 계약서나 확인 문자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축주가 중재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조항이 중재나 소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는 형태라면 건축주가 중재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효한 중재 합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시효 계산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2

공사 계약 서류

공사 계약서, 견적서, 도면을 모아 두세요. 공사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시기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03

남은 금액 계산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초입니다.

04

원청·발주자 구조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5

공사 진행률 자료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공정표와 기성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중단된 공사의 정산 기준입니다.

06

건물 인도 여부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1

공사대금 절차 고르기

청구 금액이 크고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중재가 단심으로 빠르게 끝날 수 있다는 점도 비교합니다.

02

시효를 멈추는 방법

기성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각 기성 대금의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초기 기성 대금부터 먼저 시효가 끝납니다.

03

면책 기간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 일수에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04

기성고 비율 산정

그래서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고, 도급인은 그 부분의 소유와 사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05

원사업자 부도 시 대응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01

다른 채권자에게 밀리는 것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대금을 압류하면 순위 다툼이 생기므로 사유 발생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02

추가 공사비를 나중에 정하자는 것

현장에서 건축주가 말로 요청한 추가 공사를 기록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요청 사실 자체를 부인당해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시간을 허비하는 절차 선택

표준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분쟁 해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