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미수금소송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정황이 보이면 먼저 가압류로 남은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착오송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수취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송금 사실을 안 즉시 은행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끼쳐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책임자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부담 부분을 정합니다.

친구·지인 사이 금전 거래가 틀어진 경우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확인서를 받아 두면 소송에서 강한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도 새로 시작됩니다.

거래처가 금액은 인정하는데 계속 미루는 경우

거래처가 금액을 인정하는 지금이 잔액 확인서와 지급 계획서를 받기 좋은 시점입니다. 서명된 확인서가 있으면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훨씬 수월합니다.

01

돈의 성격 확인

빌려준 돈인지, 물건값인지, 투자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돈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02

청구 가능 기간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언제 상환을 요구했는지가 기산점 판단에 쓰입니다. 요구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3

일부 변제 여부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04

채무자와의 대화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5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구로구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6

소액사건 해당 여부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1

미수금 계산의 기준

잔액 확인서에는 기준일과 남은 금액, 거래처 담당자 서명을 받으세요. 이메일로 금액을 확인한다는 답을 받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02

짧은 시효에 걸리는 미수금

시효는 거래별 지급 기일부터 따로 흐르므로, 오래된 거래부터 먼저 시효가 끝납니다. 표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를 기준으로 조치 시점을 잡으세요.

03

이자 약정이 없을 때

개인 사이 대여에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자는 없지만, 갚기로 한 날 이후에는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개별 소송과 집행이 멈추고 법원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05

대신 갚은 돈을 얼마나 받나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갚았다면 갚은 금액,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손해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보전처분 비용을 아끼는 것

소송을 하겠다고 미리 알리는 내용증명도 재산 처분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우려가 크다면 내용증명과 가압류의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02

돈을 받으려고 과격하게 압박하는 것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고, 채권추심 과정의 불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3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계약서의 원금 보장, 수익 배분, 손실 부담 조항은 청구 원인을 정하는 핵심입니다. 제목보다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