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형사 사건 피해자의 민사 청구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액이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를 누구로 할지 고민되는 경우

피고별로 책임 근거가 다르므로 사용자 책임, 감독자 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각각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나눠 정리하세요.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를 통한 배상 협의가 가능하므로 사고 직후 보험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약속한 이행이 없어 비용이 늘어난 경우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조항이 있다면 실제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설명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시술 전에 부작용과 다른 치료 방법, 회복 기간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손해 항목 목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앞으로 벌지 못할 수입, 향후 치료비도 따로 항목으로 잡아야 빠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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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진행 상황

형사 기록에 담긴 진술과 감정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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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료 준비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사고 전 수입을 증명하세요. 휴업 손해와 장래 수입 손실 계산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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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와 진료 기록

진단서, 입퇴원 기록, 진료비 영수증을 병원별로 모으세요. 신체감정과 손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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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정리

의료사고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 보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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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합의 확인

아직 합의 전이라면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청구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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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서 손해 항목을 나누는 방법

산정 근거가 약한 항목은 금액을 무리하게 키우기보다 자료를 보완할 계획을 함께 밝히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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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신청과 감정 결과 대응

신체감정 전에 치료 경과와 현재 증상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고, 감정의 앞에서 증상을 과장하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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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인이 끼어든 경우

상대방의 잘못이 있고 손해도 있지만 그 잘못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이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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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 다툼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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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침해

의료진은 수술이나 시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과 다른 치료 방법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라도 결과가 중대하면 설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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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용자 책임을 놓치는 것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공탁한 돈이 있다면 민사 회수와의 관계를 따져 수령 시점과 방법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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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으로 압박하려는 것

피해자 모임이나 제보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공개 방식과 표현을 사전에 검토해 법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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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계산하지 않는 것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시효는 흐르므로 형사 판결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