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속아서 돈을 보낸 뒤 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회수에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빠르게 흩어집니다.

배달·시공 중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를 통한 배상 협의가 가능하므로 사고 직후 보험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작용 설명 없이 성형·피부 시술을 받은 경우

상담 과정의 광고 문구나 상담 실장의 설명 메시지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여러 명에게 함께 청구하려는 경우

처음에 피고로 세우지 않은 사람을 소송 중에 추가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 소장 단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납기 지연·계약 파기로 손실이 생긴 경우

영업 손실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을 수 있어, 계약 당시 사정을 알린 기록이 중요합니다.

01

피해자 쪽 잘못

내 쪽 과실을 부정할 자료, 예를 들어 신호·속도·위치를 보여 주는 영상이 있다면 따로 챙겨 두세요.

02

이미 한 합의 확인

합의할 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3

시효 기산점 확인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10년(상사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청구 근거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04

보험 처리 현황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안이 있다면 산정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법원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5

빠뜨리기 쉬운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앞으로 벌지 못할 수입, 향후 치료비도 따로 항목으로 잡아야 빠지지 않습니다.

06

조정인지 소송인지

의료사고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 보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01

청구 금액 구성

산정 근거가 약한 항목은 금액을 무리하게 키우기보다 자료를 보완할 계획을 함께 밝히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02

신체감정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신체감정 전에 치료 경과와 현재 증상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고, 감정의 앞에서 증상을 과장하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인과관계 입증

과학적으로 원인을 딱 잘라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여러 정황을 모아 상당한 개연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입증합니다.

04

후유증과 합의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생겼고 그 손해가 합의금과 비교해 현저히 크다면, 그 부분은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05

동의서와 설명의무

설명을 했다는 사실은 의료진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병원이 내놓는 동의서에 구체적인 설명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감정 없이 과실을 단정하는 것

사망 사건이라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여부를 초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인과관계 판단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02

보험·사용자 책임을 놓치는 것

사고 직후 가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03

청구 확장을 놓치는 것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청구 취지를 늘려야 합니다. 늘리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