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천안 · 손해배상·의료소송
계약 관계가 있는 상대방이라면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쪽 근거가 시효나 입증 문제로 막혀도 다른 쪽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서북구·동남구로 이루어진 충남 최대 도시로, 불당동 신도심과 천안역 원도심, 여러 산업단지와 대학가가 함께 있습니다.
손해는 크게 치료비나 수리비처럼 이미 쓴 돈, 일하지 못해 벌지 못한 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계산합니다. 항목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감정을 신청할 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 향후 치료비, 개호 필요성과 기간을 빠짐없이 감정 사항에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이행 기한과 내용, 상대방이 어긴 부분을 먼저 특정하세요. 손해배상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가 분명해야 청구 범위가 정해집니다.
학교폭력 절차의 조치 결과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라, 조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작성자를 모른다면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확인하게 한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상담 과정의 광고 문구나 상담 실장의 설명 메시지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피고를 여러 명 세우면 그중 배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판결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천안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소송보다 빨리 결론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10퍼센트만 달라져도 최종 배상액이 크게 바뀝니다. 영상과 현장 자료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 사진, 메시지, 게시글처럼 사라질 수 있는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크면 소송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손해 항목과 금액, 산정 근거를 적어 배상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보면 책임을 인정하는지, 금액만 다투는지 알 수 있어 이후 전략이 정해집니다.
일부만 먼저 청구할 때는 나머지를 뒤에 청구할 수 있도록 일부청구라는 점을 소장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를 밝히지 않으면 나머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판결이나 조정 결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데만 수개월이 걸려 1심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일부 금액으로 먼저 청구하면 초기 인지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수리비처럼 이미 지출한 돈은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앞으로 들 치료비는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자료가 없는 자영업자나 주부라면 매출 자료, 통계소득 자료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게 되므로 사업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다른 병원의 진단서와 장해 소견서, 치료 경과 사진은 손해 산정과 감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01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안이 있다면 산정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법원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2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10년(상사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청구 근거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03
형사 합의 금액을 받았다면 민사 청구에서 그 금액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4
소득 자료가 없다면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록이 있다면 최대한 모아 두세요.
05
상대방이 내 과실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정리해 두세요. 과실 비율 다툼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6
빠른 배상이 목적인지, 충분한 금액을 받는 것이 우선인지 정하세요.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1
산정 근거가 약한 항목은 금액을 무리하게 키우기보다 자료를 보완할 계획을 함께 밝히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02
기왕증이 손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감정 의견이 나오면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 사고 전 치료 기록으로 기왕증의 정도를 다툽니다.
03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04
휴업 기간의 수입 감소뿐 아니라 후유장해로 앞으로 줄어들 수입도 소극적 손해로 계산합니다.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05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가해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당사자의 관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합의안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소송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소를 낸 뒤 감정 결과가 나온 시점에 법원 조정으로 조건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수술 뒤 설명받지 못한 부작용이 생겼다면 먼저 진료기록 전체를 발급받아 설명 동의서와 경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 여부는 의료진이 증명해야 합니다.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일부 금액으로 먼저 청구하면서 일부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적고, 감정 뒤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계약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공탁금을 받았다면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공탁금의 성격과 수령 시 이의를 남길지 먼저 확인하세요.
01
치료비, 약값, 교통비 영수증은 작은 금액이라도 모아 두세요. 합치면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되고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도 됩니다.
02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로 단정하면 감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의학적 검토를 거친 뒤 쟁점을 정해야 합니다.
03
인지대를 아끼려 금액을 작게 잡더라도 청구 원인과 손해 항목은 처음부터 모두 주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손해배상은 잘못과 손해, 그 사이의 연결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 항목을 빠뜨리거나 감정 대응이 약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02)
선임 전에는 어떤 손해 항목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과실 비율을 어떻게 다툴지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3월 건강보험, 2022년 3월 산재보험 사건에서 공단이 부담한 급여를 먼저 뺀 뒤 과실상계를 하도록 판단을 바꿨습니다. 피해자가 받을 금액이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할 때 월 20일을 넘는 가동일수는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안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천안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천안지원이 기본이며, 경기 평택 쪽 상대방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도 관할이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천안시 사건의 민사 1심은 동남구 청당동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맡습니다. 천안지원은 천안시와 함께 아산시 사건을 처리합니다.
천안시는 서북구와 동남구 두 구로 나뉘고, KTX 천안아산역은 이름과 달리 아산시 배방읍에 있습니다. 역 주변 거래라도 주소가 천안인지 아산인지에 따라 서류의 행정구역 표기가 달라지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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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천안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천안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아산·평택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이 발급을 거부하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고, 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문서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감정 병원을 지정하면 감정료를 예납한 뒤 병원에서 진찰과 검사를 받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부청구로 시작하면 금액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한다면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지연이자를 함께 정하세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위자료만으로는 기대만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치료비와 일실수입처럼 증명 가능한 재산적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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