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계약 위반으로 영업 손실이 난 경우

계약서의 이행 기한과 내용, 상대방이 어긴 부분을 먼저 특정하세요. 손해배상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가 분명해야 청구 범위가 정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학교폭력 절차의 조치 결과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라, 조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작성자를 모른다면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확인하게 한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동의서만 받고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

상담 과정의 광고 문구나 상담 실장의 설명 메시지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피고를 누구로 할지 고민되는 경우

피고를 여러 명 세우면 그중 배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판결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01

보험 처리 현황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안이 있다면 산정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법원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2

시효 기산점 확인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10년(상사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청구 근거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03

고소·재판 확인

형사 합의 금액을 받았다면 민사 청구에서 그 금액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4

벌지 못한 돈 증명

소득 자료가 없다면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록이 있다면 최대한 모아 두세요.

05

피해자 쪽 잘못

상대방이 내 과실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정리해 두세요. 과실 비율 다툼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6

목표 정리

빠른 배상이 목적인지, 충분한 금액을 받는 것이 우선인지 정하세요.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1

소장에서 손해 항목을 나누는 방법

산정 근거가 약한 항목은 금액을 무리하게 키우기보다 자료를 보완할 계획을 함께 밝히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02

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기왕증이 손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감정 의견이 나오면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 사고 전 치료 기록으로 기왕증의 정도를 다툽니다.

03

동의서와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04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나누기

휴업 기간의 수입 감소뿐 아니라 후유장해로 앞으로 줄어들 수입도 소극적 손해로 계산합니다.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05

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정해지나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가해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당사자의 관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01

소득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치료비, 약값, 교통비 영수증은 작은 금액이라도 모아 두세요. 합치면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되고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도 됩니다.

02

의료사고 초기 대응 실수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로 단정하면 감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의학적 검토를 거친 뒤 쟁점을 정해야 합니다.

03

청구 확장을 놓치는 것

인지대를 아끼려 금액을 작게 잡더라도 청구 원인과 손해 항목은 처음부터 모두 주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