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온라인 비방글에 대한 손해배상

작성자를 모른다면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확인하게 한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배상 능력 있는 피고를 찾는 경우

처음에 피고로 세우지 않은 사람을 소송 중에 추가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 소장 단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인쇄된 일반 문구만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을 다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 사본을 확보하세요.

사기 피해금 손해배상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가담자 모두에게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도 검토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어린 자녀처럼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부모 같은 감독 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01

진단서와 진료 기록

진단서, 입퇴원 기록, 진료비 영수증을 병원별로 모으세요. 신체감정과 손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2

가해자와 함께 책임질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했다면 모두의 이름과 역할을 적어 두세요. 연대책임을 물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3

합의서 내용

형사 합의나 보험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어떤 손해까지 정리했는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4

청구 항목 정리

가족이 간병했다면 그 기간도 적어 두세요. 가족 간병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5

사고·피해가 생긴 날짜

사고가 난 날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6

벌지 못한 돈 증명

소득 자료가 없다면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록이 있다면 최대한 모아 두세요.

01

청구 금액 구성

산정 근거가 약한 항목은 금액을 무리하게 키우기보다 자료를 보완할 계획을 함께 밝히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02

감정 신청과 감정 결과 대응

신체감정 전에 치료 경과와 현재 증상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고, 감정의 앞에서 증상을 과장하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어, 청구인 범위를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04

합의서 문구 해석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합의금 외에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05

사용자·감독자·공동 가해자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들끼리의 부담 비율은 그들 사이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01

감정 없이 과실을 단정하는 것

사망 사건이라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여부를 초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인과관계 판단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02

병원 이름을 올려 폭로하는 것

병원 앞 시위나 반복 항의가 업무방해로 이어지면 협의 가능성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는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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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만 기대하고 재산 손해를 소홀히 하는 것

일을 쉬었다면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라면 매출 자료와 세무 신고 자료가 있어야 수입 감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