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가해자 개인보다 회사에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피고를 여러 명 세우면 그중 배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판결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위험을 듣지 못하고 시술받은 경우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인쇄된 일반 문구만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을 다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 사본을 확보하세요.

기망으로 계약해 손해를 본 경우

사기 피해는 계약을 취소하고 보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방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 사안에 맞는 청구 원인을 고릅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사실을 적시한 글이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글의 목적과 진실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 중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손해를 입혔다면 직원 개인뿐 아니라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보험 처리 현황

상대방 보험사나 내 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항목을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에서 빠지거나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02

내 과실로 볼 사정

안전띠 미착용처럼 피해를 키운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 손해와 관련이 있었는지가 과실상계의 쟁점이 됩니다.

03

이미 한 합의 확인

합의할 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4

형사 절차 진행 상황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확인하세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수입과 휴업 자료

사고로 쉰 기간과 회사의 휴직·결근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휴업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6

목표 정리

의료사고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 보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01

손해 항목별 청구 설계

항목별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미 지출한 비용과 앞으로 들 비용을 구분해 적는 것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기 쉽습니다.

02

감정 신청과 감정 결과 대응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에 맞춰 청구 취지를 늘리고 인지대 차액을 납부해야 늘어난 금액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03

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정해지나

재산적 손해가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법원이 그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기도 해, 입증이 어려운 손해도 주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배상 능력 있는 상대방

건물이나 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을, 동물로 인한 사고라면 점유자의 책임을 검토합니다.

05

합의서 문구 해석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생겼고 그 손해가 합의금과 비교해 현저히 크다면, 그 부분은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01

병원 이름을 올려 폭로하는 것

공개 글에 적은 내용이 나중에 소송에서의 주장과 달라지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는 공개를 삼가세요.

02

증거가 사라진 뒤에야 찾는 것

상가나 도로의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보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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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포기 문구가 든 형사 합의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이후 생기는 후유증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향후 치료비와 장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