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피고를 누구로 할지 고민되는 경우

피고를 여러 명 세우면 그중 배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판결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배달·시공 중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를 통한 배상 협의가 가능하므로 사고 직후 보험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술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은 경우

병원과의 대화에서 사과나 보상 약속이 있었다면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다만 감정적인 항의가 반복되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방글에 대한 손해배상

작성자를 모른다면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확인하게 한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동의서만 받고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

상담 과정의 광고 문구나 상담 실장의 설명 메시지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01

소득 자료 준비

사고로 쉰 기간과 회사의 휴직·결근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휴업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배상 책임자 찾기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했다면 모두의 이름과 역할을 적어 두세요. 연대책임을 물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3

과실 비율 점검

안전띠 미착용처럼 피해를 키운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 손해와 관련이 있었는지가 과실상계의 쟁점이 됩니다.

04

치료 경과 자료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아 두세요. 향후 치료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5

원하는 해결 방식

빠른 배상이 목적인지, 충분한 금액을 받는 것이 우선인지 정하세요.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6

보험 처리 현황

건강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가 있다면 공단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을 나눠 확인해 두세요.

01

소장에서 손해 항목을 나누는 방법

앞으로 받을 수입이나 치료비는 미리 받는 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

02

감정 사항 정하기

감정 결과가 치료 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감정인에게 근거를 묻는 보완 질문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른 병원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

손해는 이미 쓴 돈인 적극적 손해, 벌지 못한 수입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각각 근거를 붙여 청구합니다.

04

과실 비율 다툼

의료사고처럼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의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에서는 과실상계와 별도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비율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05

환자 쪽 증명 부담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판례는 환자 쪽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덜어 주지만, 의료진의 잘못이 그 나쁜 결과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까지는 보여야 합니다.

01

재산 보전 없이 소송하는 것

사고 직후 가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02

감정 없이 과실을 단정하는 것

병원과 격하게 다툰 뒤에는 협조를 얻기 어려워지고 기록을 둘러싼 의심도 커집니다.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아 두세요.

03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합의금이 형사 처벌에 대한 합의인지, 민사 손해까지 정리하는 것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공제 범위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