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속아서 돈을 보낸 뒤 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사기 피해는 계약을 취소하고 보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방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 사안에 맞는 청구 원인을 고릅니다.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어겨 손해를 본 경우

계약서의 이행 기한과 내용, 상대방이 어긴 부분을 먼저 특정하세요. 손해배상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가 분명해야 청구 범위가 정해집니다.

학생 사이 사고로 부모 책임이 문제 된 경우

어린 자녀처럼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부모 같은 감독 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가해자 개인보다 회사에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처음에 피고로 세우지 않은 사람을 소송 중에 추가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 소장 단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 뒤 장해가 생긴 경우

기록을 받은 뒤에는 수술 전 상태와 수술 과정, 이상 징후가 나타난 시점과 병원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과실이 의심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01

의료 기록 확보

진단서, 입퇴원 기록, 진료비 영수증을 병원별로 모으세요. 신체감정과 손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2

청구 항목 정리

가족이 간병했다면 그 기간도 적어 두세요. 가족 간병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3

합의 여부

아직 합의 전이라면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청구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04

보험금 확인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안이 있다면 산정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법원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5

과실 비율 점검

상대방이 내 과실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정리해 두세요. 과실 비율 다툼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6

사고·피해가 생긴 날짜

사고가 난 날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1

손해 항목별 청구 설계

소장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처럼 항목을 나눠 금액과 산정 근거를 적고, 계산표를 증거로 붙입니다.

02

감정 사항 정하기

신체감정 전에 치료 경과와 현재 증상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고, 감정의 앞에서 증상을 과장하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놓치기 쉬운 손해 항목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어, 청구인 범위를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04

의료사고 인과관계 판단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판례는 환자 쪽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덜어 주지만, 의료진의 잘못이 그 나쁜 결과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까지는 보여야 합니다.

05

함께 책임질 사람 찾기

건물이나 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을, 동물로 인한 사고라면 점유자의 책임을 검토합니다.

01

재산 보전 없이 소송하는 것

가해자 개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배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보험 가입 여부와 사용자, 보호자 같은 책임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02

민사 포기 문구가 든 형사 합의

합의금이 형사 처벌에 대한 합의인지, 민사 손해까지 정리하는 것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공제 범위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03

영상 보존 기간을 넘기는 실수

사고 현장이나 파손된 물건은 원상태로 되돌리기 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야 손해의 원인과 규모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