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형사 사건 피해자의 민사 청구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으고, 일을 쉬었다면 결근 기록과 급여 감소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악성 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작성자를 모른다면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확인하게 한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어린 자녀처럼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부모 같은 감독 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 능력 있는 피고를 찾는 경우

처음에 피고로 세우지 않은 사람을 소송 중에 추가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 소장 단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사기나 거래 사기로 돈을 잃은 경우

사기 피해는 계약을 취소하고 보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방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 사안에 맞는 청구 원인을 고릅니다.

01

소득 자료 준비

소득 자료가 없다면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록이 있다면 최대한 모아 두세요.

02

손해 항목 목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앞으로 벌지 못할 수입, 향후 치료비도 따로 항목으로 잡아야 빠지지 않습니다.

03

의료 기록 확보

의료사고라면 진료기록 전체 사본을 먼저 발급받아 두세요. 가족도 위임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4

원하는 해결 방식

빠른 배상이 목적인지, 충분한 금액을 받는 것이 우선인지 정하세요.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5

보험 처리 현황

상대방 보험사나 내 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항목을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에서 빠지거나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06

형사 사건과의 관계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확인하세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청구 금액 구성

산정 근거가 약한 항목은 금액을 무리하게 키우기보다 자료를 보완할 계획을 함께 밝히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02

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에 맞춰 청구 취지를 늘리고 인지대 차액을 납부해야 늘어난 금액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03

가해자 외 배상 책임자

가해자 개인이 배상할 능력이 없더라도 그를 고용한 회사, 미성년자의 부모, 함께 가담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04

과실 비율 다툼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의 손해

의료진은 수술이나 시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과 다른 치료 방법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라도 결과가 중대하면 설명 대상입니다.

01

기록 발급을 미루는 실수

병원과 격하게 다툰 뒤에는 협조를 얻기 어려워지고 기록을 둘러싼 의심도 커집니다.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아 두세요.

02

나머지 청구가 막히는 경우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청구 취지를 늘려야 합니다. 늘리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할 수 없습니다.

03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실수

피해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나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