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민사소송변호사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연락을 피하는 상대방에게는 내용증명으로 청구 금액과 기한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청구 사실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소장 제출을 앞둔 경우

청구 금액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하고 근거를 표로 붙이세요. 계산이 틀리면 판결에서 일부가 깎이거나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인과 거래했다면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오래 걸린다면 시효를 연장하는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오래된 채권을 청구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거나 빚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01

청구 기한 확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채무 인정 확인서로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02

누구를 상대로 하나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법인이라면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를 확인하세요. 피고를 잘못 적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03

원하는 해결 방식

분할 지급이라도 확실히 받는 것이 나은지, 일시 지급을 요구할지 정리하면 협상과 조정에서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04

상대방의 재산 정보

상대방이 최근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05

지금까지의 연락 내용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문자·통화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06

계약서와 약정 내용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송파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01

소장·서면·기일·집행의 핵심

변론기일에는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쟁점에 짧게 답할 준비를 합니다. 새 주장은 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야 충분히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02

증거 신청으로 판을 바꾸는 방법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가 핵심 증거라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특정해야 받아들여집니다.

03

녹음과 자료 확보의 한계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가 필요하면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하세요.

04

민사소송의 입증 원칙

입증이 어려운 사실은 여러 간접 사실을 모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 이후의 행동, 다른 거래와의 비교가 간접 증거가 됩니다.

05

이겨도 못 받는 소송 피하기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소송보다 채권 신고와 담보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01

판결 뒤 집행 기한과 절차를 모르는 것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고 무시하면 채권 신고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02

재판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

기일통지서를 받은 뒤 날짜를 기록하지 않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이 바뀌면 새 날짜를 바로 달력에 옮기세요.

03

합의 내용을 남기지 않는 실수

분쟁 뒤 합의할 때도 지급 금액, 날짜, 방법, 지연 시 조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같은 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