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청소년 가해 사건의 민사 배상

학교 안에서 생긴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절차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학교의 보호감독 책임이 문제 되는지도 따져 봅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위자료는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 게시 기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피해가 퍼진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맞아서 다친 뒤 손해를 받으려는 경우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수사 기록과 판결문이 가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돈을 보낸 뒤 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가담자 모두에게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도 검토하세요.

피고를 누구로 할지 고민되는 경우

피고를 여러 명 세우면 그중 배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판결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01

내 과실로 볼 사정

내 쪽 과실을 부정할 자료, 예를 들어 신호·속도·위치를 보여 주는 영상이 있다면 따로 챙겨 두세요.

02

소득 자료 준비

소득 자료가 없다면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록이 있다면 최대한 모아 두세요.

03

가해자와 함께 책임질 사람

가해자가 일하던 회사, 미성년 가해자의 보호자, 가해 차량 보험사처럼 함께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보험사에서 받은 돈

건강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가 있다면 공단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을 나눠 확인해 두세요.

05

형사 절차 진행 상황

형사 기록에 담긴 진술과 감정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06

진단서와 진료 기록

진단서, 입퇴원 기록, 진료비 영수증을 병원별로 모으세요. 신체감정과 손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1

소장에서 손해 항목을 나누는 방법

소장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처럼 항목을 나눠 금액과 산정 근거를 적고, 계산표를 증거로 붙입니다.

02

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신체감정 전에 치료 경과와 현재 증상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고, 감정의 앞에서 증상을 과장하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

의료사고처럼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의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에서는 과실상계와 별도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비율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04

환자 쪽 증명 부담

환자 쪽은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05

합의서 문구 해석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합의금 외에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01

증거가 사라진 뒤에야 찾는 것

상가나 도로의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보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세요.

02

이기고도 받지 못하는 실수

가해자 개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배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보험 가입 여부와 사용자, 보호자 같은 책임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03

청구 금액을 너무 작게 잡는 실수

인지대를 아끼려 금액을 작게 잡더라도 청구 원인과 손해 항목은 처음부터 모두 주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