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투자 사기나 거래 사기로 돈을 잃은 경우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가담자 모두에게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도 검토하세요.

맞아서 다친 뒤 손해를 받으려는 경우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액이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보다 회사에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처음에 피고로 세우지 않은 사람을 소송 중에 추가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 소장 단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 뒤 장해가 생긴 경우

기록을 받은 뒤에는 수술 전 상태와 수술 과정, 이상 징후가 나타난 시점과 병원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과실이 의심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어린 자녀처럼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부모 같은 감독 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01

형사 사건과의 관계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확인하세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목표 정리

빠른 배상이 목적인지, 충분한 금액을 받는 것이 우선인지 정하세요.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3

손해 항목 목록

치료비·교통비·간병비·수리비·렌트비처럼 사고로 쓴 돈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작은 비용도 모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04

의료 기록 확보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아 두세요. 향후 치료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5

합의서 내용

형사 합의나 보험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어떤 손해까지 정리했는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6

피고 범위

가해자의 연락처와 주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면 소송 상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1

청구 금액 구성

항목별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미 지출한 비용과 앞으로 들 비용을 구분해 적는 것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기 쉽습니다.

02

감정 신청과 감정 결과 대응

신체감정 전에 치료 경과와 현재 증상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고, 감정의 앞에서 증상을 과장하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의료과실을 증명하는 방법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고쳤다면 그 사정 자체가 병원에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4

사용자·감독자·공동 가해자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사고 직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나누기

손해는 이미 쓴 돈인 적극적 손해, 벌지 못한 수입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각각 근거를 붙여 청구합니다.

01

소송 시점을 늦게 잡는 것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시효는 흐르므로 형사 판결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02

위자료만 기대하고 재산 손해를 소홀히 하는 것

위자료는 법원 재량으로 정해져 기대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처럼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손해를 빠짐없이 챙겨야 전체 배상액이 올라갑니다.

03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와 합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