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경우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손해를 입혔다면 직원 개인뿐 아니라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능력 있는 피고를 찾는 경우

가해자가 업무 중이었다면 고용한 회사를, 미성년자라면 부모를, 여러 명이 가담했다면 가담자 모두를 함께 피고로 세울 수 있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세요.

허위 소문이 퍼져 피해를 입은 경우

작성자를 모른다면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확인하게 한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맞아서 다친 뒤 손해를 받으려는 경우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액이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은 경우

먼저 병원에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검사 결과, 영상 자료 사본을 요청하세요. 환자 본인이나 법이 정한 가족은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01

합의서 내용

형사 합의나 보험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어떤 손해까지 정리했는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2

형사 절차 진행 상황

형사 기록에 담긴 진술과 감정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03

소득 자료 준비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사고 전 수입을 증명하세요. 휴업 손해와 장래 수입 손실 계산에 쓰입니다.

04

보험 처리 현황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안이 있다면 산정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법원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5

원하는 해결 방식

빠른 배상이 목적인지, 충분한 금액을 받는 것이 우선인지 정하세요.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6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

상대방이 가진 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청구 취지와 손해 계산표

앞으로 받을 수입이나 치료비는 미리 받는 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

02

감정 사항 정하기

기왕증이 손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감정 의견이 나오면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 사고 전 치료 기록으로 기왕증의 정도를 다툽니다.

03

의료과실을 증명하는 방법

진료기록 감정에서는 시점별로 어떤 검사와 처치가 필요했는지, 실제 처치가 그 기준에 맞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쟁점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04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 범위

설명을 했다는 사실은 의료진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병원이 내놓는 동의서에 구체적인 설명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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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잘못만큼 줄어드는 배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치료를 제때 받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흔한 과실상계 사유입니다. 당시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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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초기 대응 실수

병원과 격하게 다툰 뒤에는 협조를 얻기 어려워지고 기록을 둘러싼 의심도 커집니다.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아 두세요.

02

치료가 끝날 때까지 청구를 미루는 것

가해자와 합의 협상이 오래 이어져도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 두거나 기한 전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03

영상 보존 기간을 넘기는 실수

비방 게시글은 작성자가 지우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발견 즉시 주소와 시각이 보이게 캡처하고 화면 녹화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