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구상금청구소송변호사

대신 갚은 뒤 주채무자가 연락을 끊은 경우

주채무자에게 갚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이에 주채무자가 은행에 다시 갚으면 구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신 갚은 즉시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세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반환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이미 갚은 돈을 또 요구받는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반소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지 검토하세요.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넣은 경우

투자 계약서가 없다면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자료와 메시지, 수익 지급 내역이 투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소송 중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먼저 집행한 채권자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01

시효 점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보다 이 조치가 먼저입니다.

02

청구 금액의 규모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3

돈의 성격 확인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를 따로 모아 두세요.

04

보증인·공동 채무자

보증인이나 함께 빌린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거래처의 영업 상황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6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송금한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회차별로 적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01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공동 가해자나 공동 보증인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내 부담 몫을 넘어 갚은 부분을 구상할 수 있어, 과실 비율이나 부담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02

보험사가 구상금 소송을 걸었을 때

보험사의 구상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은 것이어서,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3

채무자 대신 권리 행사하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과 채무자의 관계와 거래 조건이 중요합니다.

04

고금리 약정의 효력

약정 이자가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05

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한가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하고 일부를 돌려받은 기록이 있다면 반복된 대여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01

이행권고결정을 무시하는 것

이미 갚았는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한 뒤 소송에서 변제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갚은 돈을 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02

관계만 믿고 서류를 생략하는 것

지인 사이라 서류를 요구하기 어려워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03

돈의 성격을 잘못 잡는 실수

투자 계약으로 볼 자료가 많은데 대여금으로만 청구하면 대여 약정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