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변호사

소송 중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먼저 집행한 채권자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보증인이 빚을 떠안은 경우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보증인 사이에서도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을 서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확인서를 받아 두면 소송에서 강한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도 새로 시작됩니다.

지인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은 경우

은행에서 대위변제 확인서나 채무 완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자 구상금 이자의 기산일이 됩니다.

받을 사람이 아닌 계좌로 이체한 경우

수취인이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 써 버리면 형사상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01

청구 가능 기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보다 이 조치가 먼저입니다.

02

문서로 남은 약속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3

채무자 재산 단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 받을 거래대금처럼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모두 적으세요. 가압류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4

청구 금액의 규모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5

송금 기록 정리

송금한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회차별로 적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06

채무자와의 대화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1

구상금 금액 산정

부탁 없이 보증한 사람은 갚을 당시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주채무자의 뜻에 반해 보증했다면 현재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02

보험사 구상금 청구에 대한 방어

보험사의 구상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은 것이어서,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3

받은 쪽이 써 버린 경우

이득을 얻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알았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04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입증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하고 일부를 돌려받은 기록이 있다면 반복된 대여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05

고금리 약정의 효력

상인이 영업과 관련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어도 연 6퍼센트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채무자 재산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세요.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02

보전처분 비용을 아끼는 것

소장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소장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세요.

03

시효를 넘긴 채 기다리는 것

시효가 지났는지 헷갈린다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