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구상금청구소송변호사

외상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처의 경영 상황이 나빠 보인다면 미수금 소송보다 매출채권이나 예금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면 회수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친구·지인 사이 금전 거래가 틀어진 경우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반환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채무가 없는데 추심 연락이 오는 경우

이미 갚았거나 애초에 빚이 없는데 계속 청구를 받는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적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었다면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대신 갚은 뒤 주채무자가 연락을 끊은 경우

보증인이 여럿이었다면 자기 몫을 넘어 갚은 금액을 다른 보증인에게도 나눠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회수 대상 확인

채무자 명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 받을 거래대금처럼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모두 적으세요. 가압류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2

거래처의 영업 상황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3

송달 서류 점검

채권자라면 지급명령 신청 뒤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04

송금 기록 정리

강북구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5

시효 점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보다 이 조치가 먼저입니다.

06

돌려받은 돈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01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공동 가해자나 공동 보증인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내 부담 몫을 넘어 갚은 부분을 구상할 수 있어, 과실 비율이나 부담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02

보험사 구상금 청구에 대한 방어

사고의 과실 비율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내부 산정이나 분쟁심의 결과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사고 영상과 현장 자료로 다투세요.

03

대신 갚은 돈을 얼마나 받나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가해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을 청구합니다.

04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5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

채권자가 빚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며 압박하는데 이행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법적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다.

01

보전처분 비용을 아끼는 것

가압류 뒤 너무 오래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과 본안을 이어서 진행하세요.

02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투자 계약으로 볼 자료가 많은데 대여금으로만 청구하면 대여 약정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03

차용증 대신 말로만 약속받는 것

빌려준 뒤에라도 상대방에게 차용증이나 확인서를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 관계가 좋을 때 받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