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구상금청구소송변호사

갚지 않은 빚을 독촉받는 경우

이미 갚았거나 애초에 빚이 없는데 계속 청구를 받는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사업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투자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대여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고,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아닌 계좌로 이체한 경우

수취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송금 사실을 안 즉시 은행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은행에서 대위변제 확인서나 채무 완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자 구상금 이자의 기산일이 됩니다.

친구·지인 사이 금전 거래가 틀어진 경우

지인 사이 대여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모으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01

송금 기록 정리

종로구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2

소액사건 해당 여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3

문서로 남은 약속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발주서처럼 물품 거래를 보여 주는 문서가 있다면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04

이미 받은 금액

상대방이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통장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05

폐업·회생 여부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06

채무자와의 대화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1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한 사람은 대신 갚은 금액,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그 밖의 손해까지 구상할 수 있습니다.

02

보험사 구상금 청구에 대한 방어

사고의 과실 비율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내부 산정이나 분쟁심의 결과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사고 영상과 현장 자료로 다투세요.

03

구상금 청구의 범위

구상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대신 갚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대위변제 영수증에 날짜를 분명히 남겨 두세요.

04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

보험금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피보험자라면 소장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검토하세요.

05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태에서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01

청구 금액 계산을 대충 하는 것

받은 돈을 누락하고 청구하면 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할 때 신뢰가 흔들립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하세요.

02

언젠가 갚겠지 하고 두는 실수

채무자에게 잔액 확인서를 받거나 일부라도 갚게 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이런 조치를 먼저 챙기세요.

03

직장·가족에게 알리는 것

밤늦은 시간이나 과도한 횟수의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내용증명과 법원 절차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