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가압류변호사

무단 점유자 교체 방지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전차인이 있다면 실제 점유하는 사람을 모두 채무자로 특정해야 가처분의 효과가 온전히 미칩니다.

채무자가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가압류 신청서에는 빌려준 돈의 근거와 금액,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광고나 대화 같은 처분 우려 자료를 붙입니다.

거래처 대금을 못 받았는데 거래처가 다른 곳에서 돈을 받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와 금액을 진술하라는 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가압류가 효과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와 부동산 이전 시점, 가족 관계 같은 사해행위 정황을 소명합니다.

여러 은행에 예금이 흩어진 경우

예금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채무자 명의로 그 은행에 있는 예금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어, 거래 은행만 알면 됩니다.

01

담보 방법과 비용

보증보험을 쓰려면 보험사 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두면 담보 명령 뒤 지체가 줄어듭니다.

02

소송 계획 점검

본안에서 질 경우 부당 보전처분 배상 위험이 있어, 권리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세요.

03

상대방 정보 확인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로 정확한 상호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표시가 틀리면 집행이 지연됩니다.

04

생계 보호 범위 확인

압류 금지 범위를 넘어 신청하면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이 생깁니다.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하세요.

05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

받을 것이 돈이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등기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점유 이전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세요.

06

채무자 입장이라면

가압류를 당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대상,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정리하세요. 이의·취소·해방공탁 중 무엇을 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01

제3채무자와 채권의 특정

특정이 불명확하면 제3채무자가 어떤 채권이 묶였는지 알 수 없어 가압류 효력이 다퉈지므로 표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02

여러 채권자가 경합할 때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주장할 수 없어, 제3채무자는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을 집니다.

0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됩니다.

04

채무자의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해도 보전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급하게 집행을 풀어야 한다면 해방공탁이나 담보 제공에 따른 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05

돈을 맡기고 가압류를 푸는 방법

매매나 대출을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채무자라면 해방공탁으로 부동산을 먼저 풀고 채무 문제는 본안에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1

청구 금액을 부풀려 가압류하는 것

지연손해금까지 넣어 청구 금액을 정할 때도 계산 근거를 분명히 붙여 과다 청구 논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보전처분만 해 두고 방치하는 실수

가압류만 해 두면 채무자가 알아서 갚을 것이라 기대하고 본안을 미루다가 제소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03

등기 청구를 가압류로 지키려는 것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 변동만 막고 점유자가 바뀌는 것은 막지 못하므로, 인도 청구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