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의료소송변호사

사기 피해금 손해배상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가담자 모두에게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도 검토하세요.

동의서만 받고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고, 설명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사정까지 보이면 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학교 안에서 생긴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절차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학교의 보호감독 책임이 문제 되는지도 따져 봅니다.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당시 증상으로 어떤 검사를 했어야 했는지, 그 검사를 했다면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감정 사항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병원 치료 뒤 장해가 생긴 경우

병원과의 대화에서 사과나 보상 약속이 있었다면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다만 감정적인 항의가 반복되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1

보험사에서 받은 돈

건강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가 있다면 공단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을 나눠 확인해 두세요.

02

배상 책임자 찾기

가해자가 일하던 회사, 미성년 가해자의 보호자, 가해 차량 보험사처럼 함께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빠뜨리기 쉬운 비용

치료비·교통비·간병비·수리비·렌트비처럼 사고로 쓴 돈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작은 비용도 모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04

의료 기록 확보

의료사고라면 진료기록 전체 사본을 먼저 발급받아 두세요. 가족도 위임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5

내 과실로 볼 사정

내 쪽 과실을 부정할 자료, 예를 들어 신호·속도·위치를 보여 주는 영상이 있다면 따로 챙겨 두세요.

06

벌지 못한 돈 증명

사고로 쉰 기간과 회사의 휴직·결근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휴업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감정 질문을 어떻게 쓰나

감정 결과가 모호하면 답변의 근거 문헌과 다른 판단 가능성을 묻는 보완 질문을 하고, 감정 기관을 바꿔 재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02

조정과 소송의 선택 기준

조정에서 병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참고될 수 있어, 조정 신청 전에 기록 검토로 승산을 가늠해야 합니다.

03

의료 과실 입증의 구조

진료기록 감정에서는 시점별로 어떤 검사와 처치가 필요했는지, 실제 처치가 그 기준에 맞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쟁점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04

피해자 잘못만큼 줄어드는 배상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배상 청구 항목 설계

치료비 외에도 간병비, 통원 교통비, 보조기 구입비, 앞으로 들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에 들어갑니다. 가족이 간병했더라도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증거가 사라진 뒤에야 찾는 것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연락도 어려워집니다.

02

병원 이름을 올려 폭로하는 것

병원 앞 시위나 반복 항의가 업무방해로 이어지면 협의 가능성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는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세요.

03

시효를 계산하지 않는 것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시효는 흐르므로 형사 판결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