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손해배상소송

인테리어 공사 뒤 마감이 엉망이고 업체가 연락을 끊은 경우

마감 불량 부위를 계약 도면이나 견적서의 사양과 비교해 촬영하고, 다른 업체에 보수 견적을 받아 손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상가 누수 손해

영업 손실은 과거 같은 기간의 매출과 비교해 감소분을 계산하되, 줄어든 비용은 빼고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분쟁

입주 전 사전방문 때 확인한 하자와 입주 뒤 발견한 하자를 목록으로 정리해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접수 기록을 받아 두세요.

누수 원인 확인을 위한 출입 거부

누수 탐지 전문업체의 탐지 보고서는 원인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가능하면 관리사무소 직원 입회 아래 조사하세요.

누수 영업 중단 배상

영업 재개를 위해 급하게 임시 보수를 했다면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01

누수 원인 조사

원인 조사를 할 때 윗집이나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함께 확인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02

시공 범위 확인

인테리어나 시공 계약서, 도면, 견적서를 모아 두세요. 약속한 시공 내용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03

남은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04

이웃과의 연락 기록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 필요합니다.

05

복구 비용 산정

견적서에 공사 범위와 단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감정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06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

관리사무소 방문 일지나 작업 기록이 있으면 누수 원인과 조치 경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감가상각 반영

천장과 벽의 보수 비용,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은 누수 피해 범위에 한정해 견적을 받아야 하고, 피해 없는 방까지 포함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02

손해 확대와 과실상계

피해자가 이미 곰팡이가 생긴 상태로 오래 방치해 건강 피해를 주장한다면 그 인과관계와 방치 경위가 함께 따져집니다.

03

인테리어 계약과 업체 등록

개인 소비자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합의 권고를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04

감가상각과 영업 손실

누수로 인한 손해는 천장·벽 보수, 도배와 장판 교체, 가구와 가전 손상, 보수 기간 임시 거처 비용처럼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입니다.

05

공동주택 하자와 하자심사·분쟁조정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를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에 따라 보수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01

하자를 먼저 고쳐 버리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수리 전에 사진과 영상을 충분히 남기고, 전문가 진단서나 누수 탐지 보고서를 받은 뒤 보수를 진행하세요.

02

하자심사를 건너뛰는 것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대응 주체가 되므로 개별 세대가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협력이 필요합니다.

03

윗집과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

갈등이 커져 욕설이나 무단 출입이 생기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요구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