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

관리단 책임 누수

신축 건물이라면 공용부분 하자를 분양자나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누수 흔적을 촬영하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누수 발생 사실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관리사무소 확인서가 이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분양자가 하자 보수를 미루는 경우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함께 대응하면 감정과 협상의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누수로 영업 손실이 생긴 상가

영업 손실은 과거 같은 기간의 매출과 비교해 감소분을 계산하되, 줄어든 비용은 빼고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집과 관리사무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관리사무소 입회 아래 누수 탐지를 진행해 욕실 방수층, 세대 배관, 공용 입상관 가운데 어디에서 새는지 확인하세요.

01

발생 초기 기록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2

피해 물품 목록

버리기 전에 피해 물품 사진을 꼭 남겨 두세요. 버린 뒤에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03

보수 견적서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4

업체 등록 여부

업체가 폐업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회수 방법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05

탐지 업체 소견

누수 탐지 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세요. 책임자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6

공식 신고 이력

관리사무소 방문 일지나 작업 기록이 있으면 누수 원인과 조치 경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점유자 면책의 요건

건물 설비의 하자로 생긴 누수는 먼저 점유자인 윗집 거주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합니다.

02

원인 공방 대비

누수 탐지 보고서에는 탐지 방법, 누수 지점, 누수와 피해 부위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적게 하고 가능하면 상대방이나 관리사무소를 입회시킵니다.

03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계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기간 안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권리가 보존됩니다.

04

누수 배상 책임자 판단

건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먼저 그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05

무엇이 하자인가

하자는 완성된 건물이나 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01

업체 등록 확인을 생략하는 것

공사 시작 전에 대금 대부분을 선급금으로 주면 업체가 공사를 미루거나 잠적할 때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02

하자 금액을 산정하지 않는 것

보류한 금액은 하자 보수가 끝나거나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되면 정산해야 하므로 정산 시점과 방법을 문서로 합의해 두세요.

03

보험 손해사정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보험금 수령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모든 피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