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누수소송

공동주택 입주 하자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인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누수 손해

영업을 오래 중단하지 않도록 임시 보수를 먼저 하고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 손해 확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 욕실인지 공용 배관인지 다투는 경우

양쪽이 계속 책임을 미루면 윗집 점유자, 소유자, 관리단을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에서 감정으로 원인을 확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불량

업체가 연락을 끊었다면 사업자등록 정보와 대표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보수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누수 탐지를 막는 이웃

누수 탐지 전문업체의 탐지 보고서는 원인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가능하면 관리사무소 직원 입회 아래 조사하세요.

01

업체 등록 여부

업체의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청구 상대방을 정하기 쉽습니다.

02

피해 물품 목록

버리기 전에 피해 물품 사진을 꼭 남겨 두세요. 버린 뒤에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03

출입 협조 여부

감정적인 말다툼은 피하고 요청 사항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면 기록이 깔끔하게 남습니다.

04

공사 계약서와 도면

인테리어나 시공 계약서, 도면, 견적서를 모아 두세요. 약속한 시공 내용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05

발생 초기 기록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6

보수 견적서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1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순서

소유자가 배상한 뒤 원인이 세입자 과실이라면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두 사람 사이의 정산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02

관리사무소 기록

관리사무소의 누수 신고 접수 기록과 현장 확인서는 누수 발생 시점과 반복 여부를 보여주는 중립적인 자료입니다.

03

누수 손해의 범위와 산정

오래 쓴 가구나 가전은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반영한 가치로 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무엇이 하자인가

하자는 완성된 건물이나 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05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건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먼저 그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01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것

갈등이 커져 욕설이나 무단 출입이 생기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요구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02

합의서에 서명을 서두르는 것

피해 항목별로 견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고, 누락된 항목이나 낮게 평가된 금액에 대해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세요.

03

증거 없는 보수 비용 청구

하자나 누수 부위를 급하게 고쳐 버리면 하자의 존재와 원인, 범위를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사라져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