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누수소송

아래층 상가가 누수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진열 상품이나 설비가 손상되었다면 구입 영수증과 손상 사진, 수리 견적으로 재산 피해를 따로 청구합니다.

착공이 계속 미뤄지는 공사

착공일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착공을 독촉하고, 그래도 시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후 업체 잠적

업체가 건설업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했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공사 과정의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관리단 책임 누수

누수 원인이 건물 공용 배관이나 외벽, 옥상 방수층처럼 공용부분에 있다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와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됩니다.

윗집과 관리사무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탐지 결과가 공용 배관이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윗집 욕실 방수층이나 세대 배관이면 윗집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보수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01

복구 비용 산정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2

탐지 업체 소견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적힌 소견서가 있으면 책임 주체를 가리기 쉬워집니다.

03

윗집 협의 내역

감정적인 말다툼은 피하고 요청 사항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면 기록이 깔끔하게 남습니다.

04

상대방 보험 가입 여부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05

인테리어 계약 내용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소송·조정 선택 기준

감정비와 소송 비용을 고려해 청구 금액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절차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01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순서

세입자가 누수 사실을 알고도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수도 사용을 잘못해 누수가 생겼다면 세입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02

관리사무소 기록

상대방이 탐지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원인을 다시 확인하므로, 감정 전에 피해 부위를 보수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03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세입자가 사는 윗집에서 오래된 배관이 터진 경우 세입자가 알기 어려웠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원인을 모르면 배상받기 어렵다

윗집이 출입을 거부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가 커졌다면 그 확대된 손해도 협조 거부에 따른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인테리어 계약과 업체 등록

무등록 업체와 맺은 계약도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 보증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책임 주체를 한쪽만 정하는 실수

보험 처리도 세입자와 소유자 가운데 누구의 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쪽 보험 가입 여부를 모두 확인하세요.

02

입주자대표회의와 협력하지 않는 것

담보책임기간이 공종별로 다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기간이 짧은 하자부터 우선 청구 일정을 잡으세요.

03

짧은 담보기간을 모르는 것

기간이 지난 것 같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