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누수소송

누수 원인이 윗집 욕실인지 공용 배관인지 다투는 경우

탐지 결과가 공용 배관이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윗집 욕실 방수층이나 세대 배관이면 윗집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보수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기 집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집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 윗집에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분쟁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으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알려야 하므로, 응답 기한이 지나면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시공업체에 하자 목록과 보수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기한 안에 응하지 않으면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책임 누수

배관이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피해 세대에 유리합니다.

01

보험 처리 가능성

내 쪽 보험에도 누수 관련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처리 방법을 넓힐 수 있습니다.

02

남은 공사대금

잔금을 이미 다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하고, 남아 있다면 정산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03

재산 피해 정리

버리기 전에 피해 물품 사진을 꼭 남겨 두세요. 버린 뒤에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04

발생 초기 기록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5

시공 범위 확인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복구 비용 산정

견적서에 공사 범위와 단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감정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01

세입자가 사는 윗집 누수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지므로, 세입자가 알 수 없었던 배관 노후 누수는 소유자 책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누수 원인 입증 방법

누수 탐지 보고서에는 탐지 방법, 누수 지점, 누수와 피해 부위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적게 하고 가능하면 상대방이나 관리사무소를 입회시킵니다.

03

과다한 보수 비용 제한

시공업체를 믿을 수 없다면 보수를 맡기기보다 손해배상을 받아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04

하자의 판단 기준

사용 과정에서 부주의로 생긴 손상이나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생긴 노후는 시공 하자로 보기 어려워 원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05

점유자 1차 책임

세입자가 사는 윗집에서 오래된 배관이 터진 경우 세입자가 알기 어려웠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것

보류한 금액은 하자 보수가 끝나거나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되면 정산해야 하므로 정산 시점과 방법을 문서로 합의해 두세요.

02

윗집과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신고와 조사 요청을 하면 중립적인 기록이 남고, 공용부분 문제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인테리어 선급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자재 사양, 공사 기간, 지체상금, 하자 보수 기간을 적지 않으면 분쟁 때 기준이 없어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