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인테리어소송

계약금 받고 사라진 인테리어 업체

착공일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착공을 독촉하고, 그래도 시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공동주택 입주 하자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함께 대응하면 감정과 협상의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사 도중 업체가 자재값 인상을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한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에 자재 가격 변동 시 대금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업체는 원칙적으로 약정 금액으로 공사를 완성해야 합니다.

공사 마무리 불량

마감 불량 부위를 계약 도면이나 견적서의 사양과 비교해 촬영하고, 다른 업체에 보수 견적을 받아 손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매장 침수 피해 배상

진열 상품이나 설비가 손상되었다면 구입 영수증과 손상 사진, 수리 견적으로 재산 피해를 따로 청구합니다.

01

누수 원인 조사

누수 탐지 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세요. 책임자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2

건설업 등록 확인

업체가 폐업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회수 방법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03

재산 피해 정리

영수증이 없다면 구매 내역 캡처나 비슷한 제품 가격 자료로 피해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04

수리 비용 자료

이미 보수를 했다면 영수증과 보수 전후 사진을 함께 보관하세요.

05

발생 초기 기록

처음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메모해 두세요. 담보책임기간과 책임 시점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06

출입 협조 여부

윗집과 나눈 대화나 문자를 보관하세요. 원인 조사 협조나 배상 약속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01

계약서가 없을 때

공사 범위가 불명확하면 통상 그 공사에 포함되는 작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비슷한 견적 사례를 참고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02

민사 반환과 형사 고소

착공일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청구합니다.

03

경미한 공사 기준

무등록 업체와 맺은 계약도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 보증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4

하자의 판단 기준

사용 과정에서 부주의로 생긴 손상이나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생긴 노후는 시공 하자로 보기 어려워 원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05

과다한 보수 비용 제한

시공업체를 믿을 수 없다면 보수를 맡기기보다 손해배상을 받아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01

책임 주체를 한쪽만 정하는 실수

윗집 세입자만 상대로 청구했는데 세입자가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되고 소유자에게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02

입주자대표회의와 협력하지 않는 것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를 세대별로 따로 대응하면 감정 비용과 협상 부담이 각자에게 돌아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03

피해 항목을 빠뜨리는 것

피해 항목별로 견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고, 누락된 항목이나 낮게 평가된 금액에 대해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