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청주 · 하자·인테리어·누수
누수소송의 출발점은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원인이 윗집의 배관인지, 욕실 방수층인지, 건물 공용 배관이나 외벽인지에 따라 책임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주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사업장, 청주국제공항, KTX 오송역이 있어 산업 거래와 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입니다.
책임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점유자와 소유자, 관리단을 함께 상대로 청구해 소송에서 책임 주체를 가리게 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공사를 맡긴 사람은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사소한데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크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오래 중단하지 않도록 임시 보수를 먼저 하고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 손해 확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선급금을 공사 진행 단계에 맞춰 나눠 지급하고, 공사 이행 보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이세요.
소속이 불분명한 배관은 공용부분 하자로 추정되므로 관리단 쪽이 전유부분 원인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건물 설비의 하자로 생긴 손해는 먼저 그 집을 점유한 세입자가 책임지고, 세입자가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청주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누수로 망가진 도배·장판·가구·가전 같은 재산 피해와 보수 비용이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피해 목록과 견적서가 금액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소송 없이도 결론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의 하자는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하자인데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크면 보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천장 얼룩이나 곰팡이처럼 번지는 피해는 날짜가 보이게 여러 번 사진을 찍어 두어야 피해가 커진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는 사업주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고 기한 안에 보수하지 않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을 당한 건축주라면 하자 보수 비용을 반소나 상계 항변으로 주장해 한 소송에서 정산합니다.
누수는 원인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지므로, 감정에서 원인 위치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라면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보험으로 처리되는 누수 사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배상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나 콘크리트, 금속 같은 구조의 건물은 10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되지만, 일부만 이기면 감정 비용도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한 내용증명과 업체의 답변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입니다.
누수 탐지 보고서와 관리사무소 확인서는 누수 원인이 어느 집의 어떤 설비인지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01
내 쪽 보험에도 누수 관련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처리 방법을 넓힐 수 있습니다.
02
금액이 작다면 조정이나 보험 처리로 끝내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어 규모 파악이 먼저입니다.
03
윗집과 나눈 대화나 문자를 보관하세요. 원인 조사 협조나 배상 약속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04
인테리어나 시공 계약서, 도면, 견적서를 모아 두세요. 약속한 시공 내용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05
천장 얼룩이나 곰팡이는 며칠 간격으로 여러 번 찍어 두면 피해가 커진 경과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6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01
소유자가 배상한 뒤 원인이 세입자 과실이라면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두 사람 사이의 정산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02
윗집에서 누수 부위를 수리했다면 수리 업체의 작업 내역과 교체 부품이 원인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어 확보를 요청하세요.
03
사용 과정에서 부주의로 생긴 손상이나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생긴 노후는 시공 하자로 보기 어려워 원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04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를 쓰면 공사 범위, 대금 지급 단계, 하자 보수 기간, 지체상금이 정리되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기간 안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권리가 보존됩니다.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수가 될 때까지 해당 금액 지급을 미루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책임을 미룬다면 두 사람을 모두 상대로 청구해 두고 감정 결과에 따라 책임을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 사건은 원인 조사 결과와 견적서만으로도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 자료를 갖춰 서면으로 요구해 보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도급 하자는 건물의 경우 인도 후 5년이나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지만, 매매 하자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배관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되어 관리단 쪽 책임이 먼저 검토됩니다.
01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 전후를 촬영하고 상대방에게 조치 필요성을 알린 기록을 남기세요.
02
하자 보수 견적을 받아 보류할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03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대응 주체가 되므로 개별 세대가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협력이 필요합니다.
(01)
점유자·소유자·관리단·시공사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02)
선임 전에는 원인 조사와 감정을 어떻게 진행할지, 청구 상대방을 누구로 정할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청주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주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청주지방법원이 기본이며, 세종·대전 쪽 상대방이라면 대전지방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청주시 사건의 민사 1심은 서원구 산남동의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본원은 청주시와 함께 진천·보은·괴산·증평 사건도 처리합니다.
청주시는 옛 청원군 지역인 오송·오창·내수·남이·가덕 등 읍면이 통합되면서 4개 구에 나뉘어 속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전 주소가 남은 계약서나 등기부라면 현재 도로명주소와 대조해 소장에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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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청주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청주지방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 과실인지 설비 노후인지에 따라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 책임이 달라지므로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기 집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집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누수로 젖은 가구·가전·옷 같은 재산 피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구입 시기와 가격을 보여 줄 영수증이나 사진을 모아 두세요.
누수로 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원인이 상대방 설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누수 탐지 보고서와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실내건축 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 업체가 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하자보수 이행이나 분쟁 대응 방법을 정할 때 함께 확인할 사항입니다.
원인을 다투어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비용이 피해 금액에 비해 커질 수 있으므로 누수 탐지 보고서 같은 자료로 감정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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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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