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손해배상변호사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게시글과 댓글은 삭제되기 전에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 게시 경로까지 남겨 두세요.

미성년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어린 자녀처럼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부모 같은 감독 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과다 청구를 받은 가해자

사고의 경위와 충격의 정도를 보여주는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하세요. 사고 규모에 비해 치료가 지나치게 길다면 인과관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맞아서 다친 뒤 손해를 받으려는 경우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수사 기록과 판결문이 가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상태가 나빠진 경우

병원과의 대화에서 사과나 보상 약속이 있었다면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다만 감정적인 항의가 반복되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1

형사 사건과의 관계

형사 기록에 담긴 진술과 감정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02

합의 여부

합의할 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3

보험금 확인

건강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가 있다면 공단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을 나눠 확인해 두세요.

04

사고·피해가 생긴 날짜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10년(상사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청구 근거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05

수입과 휴업 자료

사고로 쉰 기간과 회사의 휴직·결근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휴업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6

목표 정리

의료사고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 보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01

인과관계와 기왕증 다툼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 가운데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사고 전 진료 기록이 가장 강력한 반박 자료입니다.

02

합의서에 넣을 조항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03

잘못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대방의 잘못이 있고 손해도 있지만 그 잘못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이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쟁점입니다.

04

사용자·감독자·공동 가해자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사고 직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의료 과실 입증의 구조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고쳤다면 그 사정 자체가 병원에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1

민사 포기 문구가 든 형사 합의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이후 생기는 후유증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향후 치료비와 장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02

게시글을 캡처하지 않는 것

사고 현장이나 파손된 물건은 원상태로 되돌리기 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야 손해의 원인과 규모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03

소송 시점을 늦게 잡는 것

치료가 끝난 뒤에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기다리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