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손해배상변호사

설명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시술 전에 부작용과 다른 치료 방법, 회복 기간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 피해 후 민사 배상을 준비하는 경우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제안한다면 합의금이 민사 손해 전부를 정리하는 것인지 문구를 확인하세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면 성급하게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요구가 지나치게 큰 경우

사고의 경위와 충격의 정도를 보여주는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하세요. 사고 규모에 비해 치료가 지나치게 길다면 인과관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온라인 비방글에 대한 손해배상

사실을 적시한 글이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글의 목적과 진실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기록을 받은 뒤에는 수술 전 상태와 수술 과정, 이상 징후가 나타난 시점과 병원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과실이 의심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01

배상 책임자 찾기

가해자의 연락처와 주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면 소송 상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2

합의서 내용

아직 합의 전이라면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청구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03

보험금 확인

상대방 보험사나 내 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항목을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에서 빠지거나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04

내 과실로 볼 사정

안전띠 미착용처럼 피해를 키운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 손해와 관련이 있었는지가 과실상계의 쟁점이 됩니다.

05

사고·피해가 생긴 날짜

사고가 난 날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6

목표 정리

의료사고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 보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01

사고와 무관한 손해 걸러내기

상대방이 사고 뒤 다른 사고를 당하거나 무리한 활동으로 상태가 나빠졌다면 그 이후의 손해는 책임 범위에서 빼 달라고 주장합니다.

02

합의서와 공탁으로 분쟁 정리하기

합의할 때는 합의금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정리한다는 문구와 이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03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진은 수술이나 시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과 다른 치료 방법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라도 결과가 중대하면 설명 대상입니다.

04

배상 능력 있는 상대방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사고 직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합의서의 효력 범위

합의 전에는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됐는지, 향후 치료비와 장해 가능성은 없는지 의학적 소견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영수증을 버리는 것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인 비용 영수증이나 가족 간병 기간을 보여주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02

감정 없이 과실을 단정하는 것

사망 사건이라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여부를 초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인과관계 판단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03

치료가 끝날 때까지 청구를 미루는 것

가해자와 합의 협상이 오래 이어져도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 두거나 기한 전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