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사전문변호사

계약 관계가 여러 겹인 경우

당사자가 많을수록 송달과 기일 진행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을 당사자별로 나눠 정리하면 소송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

항소한 뒤에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되는 경우

승소 가능성을 높게 말한 곳과 신중하게 말한 곳이 있다면, 신중한 쪽이 지적한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따져 보세요. 그 약점은 상대방도 공격할 부분입니다.

소송을 할지 합의할지 고민하는 경우

합의로 끝낼 때는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를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다시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등기와 실제 권리가 다른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둔 부동산은 명의신탁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라 되찾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1

이체와 영수증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남은 원금과 이자 계산이 달라집니다.

02

청구 기한 확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채무 인정 확인서로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03

합의 문서 확인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대전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04

청구 금액의 규모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인지대와 판결 내용이 맞아떨어집니다.

05

부동산 분쟁 자료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대금 지급 기록, 점유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을 함께 정리해 두면 권리 다툼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

개인과 회사 중 누구와 거래했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명의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상담 시간 활용법

우리 사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강점만 말하는 설명보다 약점과 보완 방법을 함께 짚는 설명이 실제 소송에 가깝습니다.

02

쟁점별 필요한 지식

금전 청구 사건은 입증 설계와 집행이, 손해배상 사건은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같은 민사라도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03

권리가 사라지는 시점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라면 그런 발언을 조심해야 합니다.

04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이율

청구 금액을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으로 나누고 기간별로 계산한 표를 붙이면 판결에서 계산 오류로 일부가 깎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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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조건의 설계

상대방이 조정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이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집행이 쉽습니다.

01

가압류 없이 소송부터 하는 것

부동산을 넘겨받아야 하는 사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 판결을 받아도 되찾기 어렵습니다.

02

나중에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기한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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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에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고 사유를 소명하세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