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대전 · 회사·동업·경업금지
가족 회사나 동업형 회사에서는 지분 구조와 주식 명의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주주명부와 실제 출자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 일대는 원도심 정비사업과 신규 택지 개발이 함께 진행되어 분양과 공사, 조합을 둘러싼 부동산 분쟁 상담이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회사를 떠난 임직원이나 영업을 넘긴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경쟁하면 경업금지 약정이나 법 규정에 따라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합의로 끝낸다면 주식 양수도 가격과 대금 지급, 임원 변경 등기, 경업 제한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분쟁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신주 발행 전이라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발행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거래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정관,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새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우려되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를 막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 계약이 탈퇴하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명의 변경과 보증 책임 정리를 정산 합의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대전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결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면 무효, 총회 자체가 없었다고 볼 정도면 부존재가 인정되고, 이 두 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금지청구는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막을 수단이 줄어듭니다.
회사법인소송 사건에서 약정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로 좁혀 인정하거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돈만 대고 영업은 다른 쪽이 맡은 구조라면 익명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어 출자금 반환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의 실제 운영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쟁 영업의 존재와 규모를 보여주는 사업자등록 조회, 광고, 거래처 이탈 기록을 모아 피해를 구체화합니다.
이런 가처분은 상대방의 권리를 크게 제한해 심문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긴급성과 권리 소명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이사의 위법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데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분 정산이나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가압류해 둔 재산이 있다면 본압류로 옮겨 회수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영업비밀의 특정과 침해 입증에 전문 감정이 필요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가처분을 먼저 활용합니다.
결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의를 바탕으로 한 법률관계가 쌓여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포렌식 조사 비용은 소송 전에 드는 비용이지만 입증의 핵심이라 필요한 범위를 정해 진행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손해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다툰다면 소집 통지서, 주주명부, 의사록, 등기 신청 서류를 확보해 절차 하자를 특정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서나 서약서, 영업양도 계약서, 상가 업종 제한 조항은 금지 의무의 근거가 되는 기본 자료입니다.
01
공동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잔액과 상환 방식을 정리하세요. 정산할 때 채무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02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과 카드 매출 정산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세요. 유용 금액을 따지는 기본 자료입니다.
03
문제가 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 의사록, 참석자 명부를 확보하세요. 절차 하자를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04
영업양도라면 양도 대상 영업의 범위와 양도 장소를 정리해 두세요. 동일·인접 시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05
각자 돈을 얼마나, 어떤 계좌로 냈는지 송금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노무나 기술을 출자했다면 그 내용도 적어 두세요.
06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새로 차린 사업체가 있는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01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남은 임기 동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
같은 요건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03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04
주식 명의신탁은 세법상 증여 의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환 청구 전에 세금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동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동업자 전원의 뜻으로 제명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동업자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확인한 결과 이사의 위법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에 소송을 요구한 뒤 대표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용이 의심될 때 바로 고소하기보다 자료부터 확보해 두면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전략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는 상태에서 빠진다면 출자액보다 많은 지분 가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 가치 평가 방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없이 함께 사업하는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라 사업 재산을 동업자들이 함께 소유하고, 사업 채무에 대해서도 동업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영업비밀 보호는 약정이 없어도 비밀로 관리된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부정하게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01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를 곧바로 초기화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넘기면 자료 반출 흔적이 사라져 영업비밀 침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02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바뀌었는데 2개월이 지나 결의 취소 소송을 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동업 관계가 틀어졌다고 매출이나 재고를 자기 몫이라며 먼저 가져가면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01)
결의 취소는 2개월, 신주발행무효는 6개월처럼 기간이 짧은 절차가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절차 하자가 있어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02)
대전 사건이라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형사 고소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대전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같은 청사의 대전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대전 사건의 민사 1심은 둔산동 대전법원종합청사의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대전뿐 아니라 세종시와 충남 금산군 사건도 함께 처리합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2026년 3월 문을 연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가압류와 집행이 멈출 수 있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대전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약정이 없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의 임원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결의 일자를 확인하세요.
주주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게 하는 구조라,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을 신청해 빠르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나 핵심 거래처를 다루던 직위였다면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쉬우므로 자신의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탈퇴 당시 사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을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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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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