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업소송변호사

두 명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빠지겠다는 경우

탈퇴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그 시점의 재고와 채권, 채무 자료를 확보하세요.

상가 분양 업종 지정 위반

상가를 분양하면서 점포별 업종을 지정했다면 수분양자와 이를 이어받은 임차인은 서로 지정 업종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봅니다.

영업 담당자의 동종 창업

퇴직자가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거나 외부로 보낸 기록이 있다면 포렌식 조사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투자한 카페를 한 동업자가 혼자 운영하며 수익을 안 나누는 경우

청산 전에는 이익 분배만 따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탈퇴 뒤 지분 정산이나 해산 뒤 청산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동업 투자금 회수

주식을 받은 투자라면 주주로서 배당 결의와 회계 장부 열람, 이사 책임 추궁 같은 회사법상 권리로 대응합니다.

01

금지 조항 확인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2

결의 관련 서류

결의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서 날짜 하나가 결정적입니다.

03

대출·보증 관계

사업 대출에 누가 보증을 섰는지, 임대차 계약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관계를 끝낸 뒤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04

원하는 결론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나올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내보낼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5

정보 보호 조치 확인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와 계정은 포렌식 전까지 그대로 보존하세요. 섣불리 초기화하면 유출 흔적이 사라집니다.

06

가압류 대상 파악

공동 명의 재산이나 사업용 보증금이 있다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정산과 집행 대상이 됩니다.

01

사업 계속 여부

사업을 이어갈 동업자가 지분을 사들일 자금이 있다면 탈퇴 정산을, 모두 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산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해산 청구 요건

제명된 동업자에게도 제명 당시 사업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면 정산금과 상계를 주장합니다.

03

주주총회 결의 소송의 선택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어겼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면 결의 취소 소송을, 결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04

판단 요소

영업비밀이나 핵심 거래처 정보를 다루던 임원급 퇴직자일수록 경업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5

실제 주주의 권리

명의신탁한 실제 주주는 명의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주식 반환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경영권 대응 지연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바뀌었는데 2개월이 지나 결의 취소 소송을 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약정 효력 검토 누락

모든 직원에게 대가 없이 몇 년간 동종 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서약을 받아 두었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3

명의 회복을 미루는 것

주식을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두면 회사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가 틀어지면 명의자가 경영권 분쟁의 변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