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소송

전 직원의 거래처 빼가기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거래처 명단이나 단가 정보 같은 영업비밀을 빼내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 지분이 줄어든 증자

신주 발행 전이라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발행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동 창업자 한 명의 이탈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 관계는 끝나지만 사업은 남은 사람이 단독으로 이어가고, 탈퇴한 사람에게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해 주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업 투자 지분 정산 분쟁

공동 사업 참여라면 사업 재산 상황을 확인할 권리를 근거로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탈퇴나 해산으로 몫을 정산받습니다.

지정 업종과 같은 가게 입점

업종 제한을 어긴 점포에 대해 기존 점포 운영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매출 감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의사록 확인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우편·메일 기록을 찾아 두세요. 대표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02

원하는 결론

경영권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의 순서가 바뀝니다.

03

내 지분 확인

현재 지분율이 몇 퍼센트인지,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수주주 권리는 보유 비율에 따라 행사 여부가 갈립니다.

04

회수 가능성 점검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새로 차린 사업체가 있는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05

퇴직·양도 계약 조항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6

정보 보호 조치 확인

유출된 정보에 접근 권한 제한이나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비밀로 관리한 사실이 있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습니다.

01

경영진을 바꾸는 방법

이사가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을 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었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가 부결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장부 열람·총회 소집·대표소송

상장회사는 보유 기간과 비율에 대한 특례가 따로 있어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여러 주주가 지분을 합쳐 요건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03

이사의 책임과 대표소송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기간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권리금 계약만 하고 점포 시설을 넘긴 경우라면 영업양도로 볼지가 다퉈질 수 있어, 경업금지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영업비밀 침해의 요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하거나 보안 서약을 받는 등 합리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1

퇴직자의 자료 유출 증거를 방치하는 것

유출이 의심되면 해당 기기를 보존하고 전문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파일 복사, 외부 전송, 저장장치 연결 기록을 확인하세요.

02

자력구제로 정산하는 것

정산은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절차로 해야 하고,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법적 수단을 쓰세요.

03

영업권 가치를 빼고 정산하는 실수

탈퇴 시점의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함께 작성하고, 금액 차이가 크면 감정평가로 가치를 정하는 방법을 합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