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회사법인소송

모르는 사이 열린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열린 주주총회나 소집 절차가 법령과 정관을 어긴 총회의 결의는 취소나 무효,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용 신주 발행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 내용과 목적을 확인하세요.

동업 투자금 회수

공동 사업 참여라면 사업 재산 상황을 확인할 권리를 근거로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탈퇴나 해산으로 몫을 정산받습니다.

지분을 가진 주주인데 대표가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했다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나 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영업 담당자의 동종 창업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의 기간과 지역, 대상 업무가 구체적인지 살펴보세요.

01

매출 기록 확보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과 카드 매출 정산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세요. 유용 금액을 따지는 기본 자료입니다.

02

지분율과 주식 보유 현황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주식이 있다면 명의신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주주명부상 명의가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됩니다.

03

분배 내역 정리

분배가 중단된 시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분쟁의 시작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04

보증 책임 정리

안양 사업장 임대차의 보증금과 권리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면 관계 정리 협상이 빨라집니다.

05

누가 무엇을 냈는지

출자가 현금인지 물건·기술인지에 따라 지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출자 당시 합의한 평가 금액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06

소송의 목표 정하기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나올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내보낼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1

가처분 활용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통상 업무만 할 수 있어 중요한 결정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므로 경영 공백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2

소수주주권의 활용

같은 요건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03

이사의 책임과 대표소송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기간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

재량 기각

절차 하자가 있어도 결의 내용이 회사 현황에 비추어 부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 하자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함께 주장합니다.

05

실제 주주의 권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판례라, 실제 주식 대금을 낸 사람도 명의개서 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01

부채를 확인하지 않는 것

탈퇴 시점의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함께 작성하고, 금액 차이가 크면 감정평가로 가치를 정하는 방법을 합의하세요.

02

결의 취소 소송 기간 2개월을 넘기는 것

새 경영진이 회사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서둘러 신청하세요.

03

포렌식 없이 소송하는 것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를 곧바로 초기화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넘기면 자료 반출 흔적이 사라져 영업비밀 침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