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안양 · 회사·동업·경업금지
동업소송변호사는 동업 관계의 성립과 출자 비율부터 확인하고, 탈퇴로 지분을 받을지 해산 뒤 청산으로 나눌지 사업 재산 규모와 부채를 기준으로 유리한 정리 방식을 설계합니다.

안양 만안구는 안양1번가 상권과 전통시장, 재개발 구역이 모인 원도심이고, 동안구에는 업무단지와 대단지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업자 모두가 사업을 끝내기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을 청구하면 청산 절차로 채무를 먼저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을 출자 비율대로 나눕니다.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이사의 선임과 해임, 신주 발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며, 결의 취소 소송처럼 제기 기간이 짧은 절차가 많습니다.
새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우려되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를 막습니다.
투자 방식이 공동 사업 참여인지, 이익만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인지, 회사 주식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영업 중단이 급하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 전에 양도인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운영 동업자가 매장을 넘기거나 폐업할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사업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 계약이 탈퇴하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명의 변경과 보증 책임 정리를 정산 합의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안양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영업비밀 요건을 갖춘 정보가 유출됐다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법이 정한 추정 규정을 활용합니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하자가 경미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재량기각도 있습니다.
동업소송변호사 분쟁에서 받을 금액은 출자액이 아니라 탈퇴 무렵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따져 나온 지분입니다. 사업이 손실이면 출자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처럼 기간 제한이 짧은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가장 먼저 챙길 기한을 정합니다.
동업자 계좌로 매출이 흘러간 흔적은 카드 정산 내역과 사업용 계좌 입출금으로 맞춰 보고, 금액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정산 청구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선임된 이사나 전횡하는 대표의 권한 행사를 막으려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 소송을, 결의가 없었거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면 부존재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안양 판결 뒤에도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 명의를 넘기지 않으면 별도 이행 절차가 필요하므로, 합의 단계에서 명의 정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핵심 필요 서류
동업 지분 정산 소송은 사업 재산의 가치를 감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1심에만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는 약정이 없으면 10년, 약정하더라도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동업 지분 가치나 주식 가치를 감정하는 비용은 사업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손해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가 없다면 출자금 이체 내역, 공동 명의 계약서, 수익 분배 기록, 동업 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로 동업 관계를 증명합니다.
퇴직자의 자료 반출 기록, 경쟁사의 거래처 확보 시점, 이탈 거래처의 진술은 침해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보여줍니다.
01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새로 차린 사업체가 있는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02
경영권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의 순서가 바뀝니다.
03
보안 서약서, 문서 암호, 서버 접근 기록 같은 관리 자료를 정리하세요. 영업비밀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04
영업양도라면 양도 대상 영업의 범위와 양도 장소를 정리해 두세요. 동일·인접 시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05
경쟁 영업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방문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영업금지 가처분 소명에 쓰입니다.
06
안양 사업장 임대차의 보증금과 권리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면 관계 정리 협상이 빨라집니다.
01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 사업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계산하므로 영업이 잘되는 사업이라면 영업권 가치를 반영하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02
동업자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재산을 유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동업자 전원의 일치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03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하자가 너무 커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04
명의신탁 사실은 주식 인수 대금의 출처, 주권 보관, 배당금 수령, 명의자의 실제 경영 참여 여부 같은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05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라면 회계장부 열람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거부하면 열람 허용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거나 효력이 약하더라도 고객 정보나 기술 같은 영업비밀을 가져갔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사용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라면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탈퇴 시점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사업 재산 유용은 횡령이 될 수 있지만, 주식회사 이사의 위법 행위는 이사 책임과 대표소송, 업무상 배임으로 다룹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해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탈퇴 시점의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함께 작성하고, 금액 차이가 크면 감정평가로 가치를 정하는 방법을 합의하세요.
02
이미 계약서 없이 동업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출자와 분배 방식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03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운 정보라도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나 부정경쟁행위로 다툴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01)
경업금지 약정은 모두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따져 판단됩니다. 약정 효력과 영업비밀 여부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2)
선임 전에는 원하는 결론이 지분 정산인지 경영권 확보인지에 따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안양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안양시 사건은 만안구·동안구 모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이며,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4호선 평촌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라 대중교통으로 가기 편합니다. 주차 가능 대수가 약 90대로 많지 않으니 기일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안양시 사건의 민사 1심은 동안구 관양동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맡습니다. 안양지원은 안양시와 함께 과천·의왕·군포시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안양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안양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평촌·군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이나 관리규약에 업종 제한이 있다면 이를 어기고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점포에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탈퇴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탈퇴 시점을 분명히 하고, 그 시점의 재산과 채무 자료를 확보하세요.
양도인이 경업금지를 어겼다면 영업금지 청구와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은 말로 해도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와 공동 사업 운영 사실을 증명하면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때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임대차 보증을 선 동업자라면 정산 합의에 보증 해소나 사업을 이어갈 사람의 책임 인수를 반드시 넣으세요.
상담 안내
안양 동업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동업소송변호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