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경업금지소송

권리금 받고 근처에 다시 개업한 경우

영업 중단이 급하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 전에 양도인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업종 지정 위반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영업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경 절차의 적법성도 확인하세요.

지분을 가진 주주인데 대표가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업과 고객 유출

퇴직자가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거나 외부로 보낸 기록이 있다면 포렌식 조사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직금지 가처분을 당한 근로자

전 직장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퇴사 때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한 기록이 있다면 제출하세요.

01

소송의 목표 정하기

관계를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도 생각해 두세요. 협상과 소송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02

사업 형태를 보여 주는 서류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최근 등기 변경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결의 소송의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03

침해 사실 자료

기존 거래처가 언제부터 거래를 끊었는지, 새 업체로 옮겨 갔는지 정리해 두면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4

보증 책임 정리

공동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잔액과 상환 방식을 정리하세요. 정산할 때 채무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05

가압류 대상 파악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새로 차린 사업체가 있는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06

매출 기록 확보

매출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세요. 횡령 고소와 정산 청구 모두에 쓰입니다.

01

가처분 대응

금지 기간은 보통 퇴직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퇴직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금지 기간이 짧아 가처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02

영업비밀 침해 손해액 추정

경업으로 인한 손해는 경업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에서 줄어든 비용을 뺀 이익 감소로 계산하되, 경기 변동 같은 다른 원인은 빼야 합니다.

03

지분 계산 기준 시점

동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동업자 전원의 뜻으로 제명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동업자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대표이사 위법 행위 대응

대표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은 원고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지급되지만, 회사 가치가 회복되어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05

주식 명의신탁과 주주권

명의신탁 사실은 주식 인수 대금의 출처, 주권 보관, 배당금 수령, 명의자의 실제 경영 참여 여부 같은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01

지분과 역할을 정하지 않는 것

친한 사이라 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하면 출자 비율, 이익 분배, 탈퇴 조건을 두고 분쟁이 생길 때 기준이 없어 소송이 길어집니다.

02

대가 없는 전면 금지 약정

약정의 효력이 약하다면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관리 체계와 유출 증거를 준비하세요.

03

영업권 가치를 빼고 정산하는 실수

동업 탈퇴 정산을 장부상 자본금만으로 계산하면 권리금이나 영업권, 부동산 시세 상승분이 빠져 탈퇴자에게 불리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