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경업금지소송

동업 자금 유용 의혹

관계를 끝내려면 탈퇴 뒤 지분을 정산받을지, 동업 자체를 해산하고 청산할지 선택해야 하므로 사업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유리한 방법을 비교합니다.

전 직원의 거래처 빼가기

거래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가게를 넘긴 사람이 바로 옆에서 같은 가게를 연 경우

영업 양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시설만 넘긴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 영업 노하우 같은 영업 조직이 함께 넘어가야 하므로 양도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사가 바뀐 경우

새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우려되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를 막습니다.

경업금지 서약 위반을 주장받은 경우

전 직장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퇴사 때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한 기록이 있다면 제출하세요.

01

침해 사실 자료

경쟁 영업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방문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영업금지 가처분 소명에 쓰입니다.

02

내 지분 확인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주식이 있다면 명의신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주주명부상 명의가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됩니다.

03

계약 형태 정리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최근 등기 변경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결의 소송의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04

이익 분배 기록

현금으로 나눈 몫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세요.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05

정리 방향 결정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나올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내보낼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6

경업금지 약정서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1

금지 기간의 기산점

가처분 결정에 위반했을 때 하루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면 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경업으로 입은 손해 계산

영업비밀 침해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03

제소기간과 원고 적격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주주, 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어 원고 자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4

지분 계산 기준 시점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동업자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업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5

실제 주주의 권리

주식 명의신탁은 세법상 증여 의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환 청구 전에 세금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1

포렌식 없이 소송하는 것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를 곧바로 초기화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넘기면 자료 반출 흔적이 사라져 영업비밀 침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02

부채를 확인하지 않는 것

탈퇴 시점의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함께 작성하고, 금액 차이가 크면 감정평가로 가치를 정하는 방법을 합의하세요.

03

동업자 몰래 사업 재산을 가져가는 것

정산은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절차로 해야 하고,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법적 수단을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