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평촌 · 상가·임대차 분쟁
권리금소송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평촌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이 추진되며 선도지구가 선정된 지역으로, 정비사업을 둘러싼 관심이 큰 곳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계속 밀리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이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 인도 소송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감정평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시설, 거래처와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이 반영됩니다.
밀린 월세와 계약 해지 뒤 점포를 쓴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부족하면 따로 청구합니다.
다만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증액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임차권을 넘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됩니다.
새 임차인이 다른 점포를 구해 떠났더라도 방해로 계약이 무산된 사실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촌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를 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는 만료 6개월~1개월 전, 주택은 6개월~2개월 전이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건물에 들인 필요비·유익비는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을 확인해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상가 임차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평촌 임대차 사건도 조정은 소송보다 기간이 짧은 편이라,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먼저 검토할 만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을 막습니다.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은 인도와 동시에 돌려줍니다.
핵심 필요 서류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권리금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감정 기간만큼 길어집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권리금이나 적정 차임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감정평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시설,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상가 위치의 이점이 반영됩니다.
매출 자료와 세무 신고서, 영업 시설 투자 영수증은 권리금 가치와 차임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차임 입금 내역과 연체 금액 계산표는 연체로 인한 해지가 적법했는지 보여주는 기본 증거입니다.
01
임차인이 건물을 고치거나 시설을 들인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공사 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02
문자로만 주고받았다면 캡처와 함께 원본이 남은 휴대전화를 지우지 말고 두세요.
03
상권 변화나 공실 증가처럼 차임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면 기사나 자료로 남겨 두세요.
04
임대인이 바뀐 적이 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임대인과 쓴 계약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5
소유자 변경 뒤에도 기존 계약 조건이 이어지는지 판단하려면 이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6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01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면담한 뒤 거절했다면 면담 날짜와 거절 이유를 새 임차인의 확인서로 받아 두세요.
02
임차인에게도 협상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어 주선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03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으므로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04
갱신이 아니라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증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새 계약인지 갱신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05
연체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연체가 한꺼번에 3기에 이르렀던 적이 있으면 되고, 거절 당시 모두 갚았더라도 거절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인도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자진 퇴거 날짜를 협의하면 집행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가 막혔다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해 나왔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법이 정한 세 가지 방식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해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특약 문구가 중요합니다.
01
갱신 요구를 통화로만 하면 임대인이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으로 요구 날짜를 남기세요.
02
시설 투자비는 권리금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요건을 알고 계약 종료 전에 새 임차인 주선을 준비하세요.
03
노후 건물은 안전 문제로 철거가 필요해지면 갱신 거절이 인정될 수 있어 시설 투자 규모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01)
임대차 분쟁은 기한과 통지 방법이 권리의 존재를 좌우합니다. 갱신·권리금·차임·명도가 얽혀 있어 전체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02)
평촌 점포 사건이라면 조정부터 인도 집행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비용은 어떻게 드는지 물어보세요.
평촌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평촌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안양지원이 기본이며, 평촌에 있는 상가나 학원 관련 분쟁도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평촌 학원가는 학원 수가 많아 강사 계약과 학원 양도, 인테리어 공사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학원을 넘기며 약속한 수강생 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양도계약서의 인계 조건과 수강생 명단을 근거로 대금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평촌은 동안구 평촌동·호계동·비산동·관양동 일부에 걸쳐 부르는 이름입니다. 신도시 단지 이름만으로는 법정동이 드러나지 않으니 계약서와 소장에는 도로명주소를 적으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평촌 사건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선 기록을 정리해 두고 종료 뒤 너무 늦지 않게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촌 점포의 시설비는 권리금에 포함되어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니, 권리금 청구와 비용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했고, 임대인이 방해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선할 계획이라면 권리금 계약서를 임대인 계약 체결 조건부로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그 사정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건물의 상가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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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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