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평촌 ·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건물을 넘겨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건물이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도 적용됩니다.

평촌은 4호선 평촌·범계역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학원, 병원이 모여 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가까이 있는 생활권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에 달하는 금액만큼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계약 종료 사유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짐 일부를 남겨 두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보아 차임 상당액을 공제당할 수 있으니 완전히 비우고 사진으로 상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과 이사 일정을 함께 맞춰 두세요.
보증 이행을 청구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과 임차권등기 같은 약관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기존 시설을 넘기기로 했다면 철거가 필요 없게 되므로 철거 비용 공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평촌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최우선변제 기준은 지금 법령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의 설정 시점 기준을 따릅니다.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기준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앞서면 그 금액까지는 먼저 배당받을 수 있지만, 뒤에 있다면 앞선 담보를 채우고 남는 돈에서 받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사건에서 최종 청구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항목을 먼저 확정해야 나옵니다. 퇴거 당시 사진과 차임 납부 내역이 공제 다툼을 줄여 줍니다.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과 압류, 신탁등기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 점검 결과가 이후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해 반환 청구 금액에 함께 넣습니다.
소송을 낼 때는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등 공제될 금액을 먼저 정리해 청구 금액을 확정하면 쟁점이 줄어듭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순위 계산이 잘못됐다고 보이면 그 자리에서 다퉈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사건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대출이나 주거 지원 대상인지 판단받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강제경매는 신청부터 매각과 배당까지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기간이 더 늘어나고 배당 금액도 줄어듭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사이 경매와 세금 체납이 쌓이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먼저 줄어듭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이기면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었다면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뒤부터 지연손해금을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이나 문자, 임대인의 답변 기록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반환을 요구한 시점을 보여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경매나 공매 진행 자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계약할 때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현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 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02
관리비 정산이 남았다면 정산서를 받아 공제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청구 금액 다툼을 줄입니다.
03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이 있었다면 그때 사진이나 메시지를 찾아 두세요.
04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지 비교해 두세요. 주소 보정에 쓰입니다.
05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6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혀 있는지, 전자계약이라면 부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1
기준을 넘는 상가도 대항력, 10년 범위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3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은 적용됩니다.
02
권리금 방해를 주장하려면 새 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계약서나 협상 기록, 임대인이 거절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03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손상과 비용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계약서 특약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04
반환이 늦어져 임차인이 대출 연체 이자나 새집 계약금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05
이런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받을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며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등기 기재 전까지는 가족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등기 확인 후 전출입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많이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입주·퇴거 당시 사진을 비교해 통상 사용으로 생긴 마모인지부터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다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낫습니다. 송달이 안 될 때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전세권이 없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등기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뒤 집을 인도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은 뒤 등기를 말소해 주면 됩니다.
01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알리는 우편이 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02
보증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입과 거주를 함부로 바꾸지 말고, 보증기관이 안내하는 순서대로 이사와 등기를 진행하세요.
03
집을 넘길 때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기지 않으면 퇴거 뒤 생긴 손상까지 임차인 책임으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01)
다가구·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은 소송과 지원 제도를 함께 챙겨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
등기부를 직접 보고 배당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지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돼야 등기가 되어, 연락을 피하는 임대인 때문에 이사를 미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송달과 관계없이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의 요건과 내용은 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고, 반환 소송과 고소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촌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평촌 사건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이고,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평촌 학원가 주변 단지는 자녀 교육을 이유로 한 전세 수요가 꾸준합니다. 재건축이 가시화된 단지라면 이주 시기와 전세 만기가 겹치는지 확인하고, 계약 기간 중 이주를 요구받을 때의 보증금 반환 조건을 적어 두세요.
평촌 주민의 이혼·상속재산분할은 안양지원과 같은 청사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개인회생·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걸린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 조합원 명의 변경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평촌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안양·의왕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했다면 해지 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 계약이 끝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되면 점포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밀린 월세와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대항력이 없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임차인이 집을 먼저 비워주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받는 금액은 집값의 절반 범위 안으로 제한되므로 여러 소액임차인이 있는 건물은 실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평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촌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다른 안내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