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임대차소송변호사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막은 경우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소개한 기록, 임대인이 거절한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매출이 급감해 월세를 낮추고 싶은 경우

감액 청구는 주변 임대 시세 하락, 상권 변화, 공공 부담 변동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시세를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도 이 증액 한도가 적용되므로, 한도를 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거주 거절 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

이사 뒤에도 전입세대 확인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새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아 두세요.

인도 소송을 당했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임차인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가 있다면 금액을 다투는 자료를 함께 내 반환받을 보증금을 확정하세요.

01

몇 번 갱신했는지

임대인이 바뀐 적이 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임대인과 쓴 계약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2

보낸 통지와 받은 통지

갱신을 요구하거나 거절한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확인하세요. 기한 안이었는지가 권리 유무를 가릅니다.

03

새 임차인을 소개한 증거

신규임차인과 쓴 권리금 계약서나 합의 내용이 있다면 금액이 적힌 부분까지 보관하세요.

04

차임 납부 내역

월세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 통장 내역을 정리하세요. 연체 해지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05

비슷한 점포 임대료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건물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6

건물주가 바뀌었는지

새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자고 한다면 그 요구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01

계약 종료 뒤 점유와 부당이득

부당이득 금액은 계약 당시 차임을 기준으로 하되 시세 변동이 크면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집행 전 합의

집행 과정에서 나온 짐은 보관 절차를 거치고 보관 비용이 들므로, 집행 전에 자진 퇴거를 설득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03

누가 고쳐야 하나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직접 했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건물 가치를 높인 비용은 유익비로 임대차 종료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주택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

임대인이 실거주하려 했으나 질병이나 해외 발령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5

권리금 회수 방해의 유형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능력이 없거나,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01

보증금 보호를 과신하는 것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계약 시점과 분쟁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믿는 실수

시설 투자비는 권리금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요건을 알고 계약 종료 전에 새 임차인 주선을 준비하세요.

03

분쟁 중 월세를 끊는 것

적정 차임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약정 차임을 내고, 나중에 감액이 인정되면 차액을 돌려받거나 정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