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변호사

건물에 비가 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전구 교체 같은 작은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할 수 있지만, 건물 구조나 주요 설비의 수리까지 떠넘기는 특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체 임차인 명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임차인이 허락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해지 뒤 인도 소송은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을 모두 피고로 삼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피고가 된 임차인

필요비나 유익비를 쓴 사실이 있다면 반소나 상계 항변으로 보증금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기 악화로 임대료 부담이 커진 경우

감액 청구를 했다고 월세를 임의로 줄여 내면 연체로 평가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약정 차임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차임 비교 자료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건물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2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

임대인이 바뀐 적이 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임대인과 쓴 계약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3

필요비·유익비 자료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찾아 두세요.

04

수선 요청 기록

누수나 설비 고장을 임대인에게 알린 날짜와 방법을 정리하세요. 수선 의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05

차임 납부 내역

월세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 통장 내역을 정리하세요. 연체 해지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06

특약 문구 확인

재건축 계획을 계약할 때 알렸는지 특약이나 설명 자료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갱신 거절 사유와 직결됩니다.

01

차임 상당 부당이득

부당이득 금액은 계약 당시 차임을 기준으로 하되 시세 변동이 크면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집행 전 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어 가처분의 중요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03

수선 의무와 비용 부담

임대인이 수선 요구를 무시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4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밀린 금액도 합계가 기준 금액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05

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판결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형태가 되므로, 보증금 정산 금액을 함께 준비합니다.

01

조정 결과를 문서로 확정하지 않는 것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면 퇴거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어 임대인 쪽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02

만기 직전에 갱신을 말하는 실수

갱신 요구를 통화로만 하면 임대인이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으로 요구 날짜를 남기세요.

03

인테리어 비용을 날리는 것

시설 투자비는 권리금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요건을 알고 계약 종료 전에 새 임차인 주선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