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시흥 · 상가·임대차 분쟁
임대차 소송의 대표적인 형태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나 해지를 이유로 건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인도 소송과, 밀린 차임과 사용이익을 청구하는 금전 소송입니다.

시흥시는 배곧신도시와 시화MTV처럼 새로 조성된 곳과 오래된 농촌·어촌 지역이 함께 있어, 같은 시 안에서도 부동산 성격이 크게 다른 지역입니다.
월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문제도 법의 한도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의 증액은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고,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뒤 인도 집행 전에 퇴거 날짜와 정산을 합의하면 집행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새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사 뒤에도 전입세대 확인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새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아 두세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임차권을 넘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이 정당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새 임차인 주선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답변서에서 보증금 반환과 인도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분명히 하세요. 항변하지 않으면 보증금 조건 없이 인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시흥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내면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를 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는 만료 6개월~1개월 전, 주택은 6개월~2개월 전이 기준입니다.
조정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까지 했다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소송 없이 조정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 유형이 여러 개라면 기한이 가장 먼저 닥치는 것부터 순서를 정하는 것이 권리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통지를 보낼 때는 요구 내용과 근거 조항, 회신 기한을 적어 두면 상대방의 대응을 기록으로 남기기 쉽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필요비·유익비 상환, 차임 감액 확인 같은 청구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인도 집행 전에 남은 물건 처리와 이사 날짜를 협의해 두면 집행 비용과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권리금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감정 기간만큼 길어집니다.
상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권리금이나 적정 차임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임차인에게도 협상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 주선 과정을 성실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업자등록증, 최초 계약일부터의 갱신 이력은 계약갱신요구권과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무단 전대나 용도 위반을 주장한다면 실제 영업자의 사업자등록 조회 결과와 현장 사진을 준비합니다.
01
밀린 달이 있다면 몇 기인지 계산해 두세요. 주택 2기, 상가 3기가 해지의 기준이 됩니다.
02
누수나 설비 고장을 임대인에게 알린 날짜와 방법을 정리하세요. 수선 의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03
권리금을 받으려면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개한 날짜와 방법을 정리하세요.
04
소유자 변경 뒤에도 기존 계약 조건이 이어지는지 판단하려면 이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5
갱신을 요구하거나 거절한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확인하세요. 기한 안이었는지가 권리 유무를 가릅니다.
06
필요비·유익비는 건물을 돌려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비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01
부당이득 금액은 계약 당시 차임을 기준으로 하되 시세 변동이 크면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어 가처분의 중요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03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직접 했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건물 가치를 높인 비용은 유익비로 임대차 종료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관리비 연체는 차임 연체와 성격이 달라 곧바로 차임 연체 해지 사유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05
무단 전대가 있었더라도 임대인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인도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자진 퇴거 날짜를 협의하면 집행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건축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면 갱신을 주장하면서, 갱신이 어렵다면 권리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기준에 이르렀더라도 밀린 금액을 정리하고 합의하면 계약을 이어갈 여지가 있으므로 조정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가 거절 사유에 포함되지만, 상가에는 임대인의 직접 영업이 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특약 문구가 중요합니다.
01
수선 문제로 다투는 중에도 월세 전부를 끊으면 연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니, 지급을 거절할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02
재건축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까지 막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므로, 거절 통지를 받으면 권리금 보호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03
임차인의 짐을 허락 없이 빼내 버리면 재물손괴나 절도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분쟁이 더 커집니다.
(01)
임대차 분쟁은 기한과 통지 방법이 권리의 존재를 좌우합니다. 갱신·권리금·차임·명도가 얽혀 있어 전체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02)
기한이 촉박한 사건이 많아, 첫 상담에서 바로 보낼 통지와 준비할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흥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경기 시흥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이며,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로 서로 다릅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배곧·목감·장현지구의 새 아파트는 입주 시기가 몰려 전세 공급이 한꺼번에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새 집 입주 일정이 틀어지니, 만기 몇 달 전부터 반환 계획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시흥시는 정왕동·배곧동·목감동·은행동·장곡동 등으로 생활권이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택지지구 이름과 법정동이 다른 경우가 많아 계약서에는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시흥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시흥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안산·광명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그 사정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가처분 결정이 집행되면 그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데 쓴 비용으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건물 가치를 높인 비용으로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주택은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월 수가 아니라 연체 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소송으로 가야 하지만, 조정 신청 자체가 상대방에게 협상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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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임대차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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