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한도를 넘는 인상을 조건으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갱신 요구 기록을 남겨 두세요.

몇 달째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밀린 월세와 계약 해지 뒤 점포를 쓴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부족하면 따로 청구합니다.

시설 고장으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먼저 하고 비용을 냈다면 곧바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리 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리모델링 계획으로 갱신이 거절된 경우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른 철거여야 합니다.

인도 소송을 당했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임차인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가 있다면 금액을 다투는 자료를 함께 내 반환받을 보증금을 확정하세요.

01

차임 납부 내역

월세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 통장 내역을 정리하세요. 연체 해지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02

들인 공사비와 영수증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찾아 두세요.

03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

최초 계약일과 지금까지 갱신한 횟수를 확인하세요. 상가 갱신요구권 10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04

차임 비교 자료

차임 증액이나 감액을 다툰다면 주변의 비슷한 점포나 집의 임대료 자료를 모아 두세요.

05

임대인 변경 여부

계약 중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소유자 정보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6

적용되는 법 확인

상가라면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계산해 두세요. 증액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01

계약 종료 뒤 점유와 부당이득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동시이행 항변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점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수익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생길 수 있습니다.

02

판결 뒤 실제로 내보내는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어 가처분의 중요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03

점유자가 바뀌는 문제

임대인이 법 절차 없이 강제로 내보내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같은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4

방해 판단 기준

대규모점포 안의 매장이나 국·공유재산 상가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포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5

허락 없이 넘긴 경우의 효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01

재건축 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

계약할 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렸다면 나중에 그 사유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2

단전·단수로 압박하는 실수

임차인의 짐을 허락 없이 빼내 버리면 재물손괴나 절도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분쟁이 더 커집니다.

03

기준 초과 상가의 보호 공백

보증금이 큰 상가라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담보 방법을 계약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